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1편)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7월 27일로 ‘한국전쟁’이 싸움을 멈춘 뒤, 즉 정전(停戰)된 지 70주년이다. 정말 막막한 심정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전쟁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을 두고 예전에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등부터 논란이 있다가, 이제는 북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협조 또는 사주를 받아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정리된 듯하다.
이른바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개전(開戰) 후 73년, 정전(停戰) 후 70년이 지나간다. 세계 역사에 백년전쟁(1337~1453년, 프랑스와 잉글랜드)이 있었는데, 이런 세계기록에 도전하려나 참 오래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몇 차례 나누어 써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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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이름부터 다양하다
이 전쟁은 부르는 명칭부터 ‘한국전쟁’, ‘육이오’, ‘6·25동란’ 등이 있다가 여기에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 KBS의 ‘1950 미중전쟁’까지 다양하다.
우선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가장 일반적 용어로 시작한다. 앞으로 많이 생각해 보아야 적당한 명칭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제 문제로 남부와 북부의 내전인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이 있었고, 베트남에도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월맹·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월남·미국 등(한국도 참전하였다)이 싸운 전쟁(Vietnam War)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을 끝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아래는 한국전쟁을 소개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요약내용이다.
한국전쟁 韓國戰爭
6·25, 육이오, 6·25전쟁
(요약)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다. 광복 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했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역전되던 전황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상태에 머물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중지되었다.
한민족 전체에 큰 손실을 끼쳤고 이후 남북분단이 더욱 고착화하여 아직도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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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책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책이 많지만, 최근에 나온 책 몇 권을 중심으로 내용과 내 생각을 써 보려 한다.
작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들의 정책이 급격히 바뀌고, 안보환경도 너무 바뀌어서 그동안 내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격변기에 놓여 있다. 여기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존망(國家存亡)의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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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 미중전쟁』 2021년 6월
「한국전쟁, 양강 구도의 전초전」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KBS는 1990년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10부작을 제작하였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특별기획 3부작 다큐멘터리 <1950 미중전쟁>을 방영(2020년)하였고, 이것을 책으로 냈다(2021년).
1990년과 2020년은 30년 시차가 있는데, 1990년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10부작은 전 세계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영상자료를 기초로 그때까지의 연구성과를 총망라한 기념비적 작품이었다. 미국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세계 100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한다.
KBS는 2000년과 2010년에도 증보개정판 형식의 한국전쟁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 2020년에 이르러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 오판’, ‘충돌’과 ‘대치’의 세 장이다. 이 책이 나오고도 3년이 지나는 사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더니, ‘대치’는 남북의 선제공격과 핵무기 사용으로 악화되어 왔다.
마지막 장이 ‘대치’다. 그런데 매우 위험하다. 그다음은 무언가. 어떤 해결책이 있나? 이게 ‘평화’인가 ‘다시 전쟁‘인가? 그 후 통일이 이루어지나? 그런데 전 국토가 파괴되고 모두 죽고 난 후의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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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KOREAN WAR 리지웨이의 한국전쟁』 2023년 6월
매슈 B. 리지웨이 지음, 박권영 옮김, 플래닛미디어,
한국전쟁에서 1951년 맥아더를 이어 유엔군 사령관이 된 리지웨이가 1967년 <THE KOREAN WAR>를 썼는데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리지웨이의 한국전쟁>이 올 6월에 나왔다.
그러니까 원본은 56년 전인데, 이제야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니---(한심하고, 비참하고---)
매슈 B. 리지웨이 장군은 철모를 쓴 전투복에다 늘 수류탄을 달고 다녔다. 이런 습관 때문에 올드 아이언 티츠(Old Iron Tits: 늙은 강철 유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트루만과 맥아더가 중국에 대한 공격, 원자탄 사용 등에 이견을 보이다가 트루만이 맥아더를 해임하였다. 맥아더가 미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했다. 리지웨이는 책에서 맥아더를 늘 존경했다고 한다. 그는 책에서 한국군의 작전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놓았다.
이 책에 대해 방종관이 쓴 추천글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표현이 가슴에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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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시작된 전쟁』 2023년 4월
이철 지음, page2
중국 전문가 이철은 4월에 펴낸 『이미 시작된 전쟁』에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제를 붙였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하고, 이걸 남한에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나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남한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된다(북이 핵을 폐기 시 남도 즉시 폐기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소개하였다. 이 글 뒤에도 붙여 두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7장은 이렇다.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한국은 전략이 없다 312
한국이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19
중국의 한국인과 한국 기업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321
최선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325
그는 남쪽이 북을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 등이 양안 전쟁이나 인도-태평양 전쟁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글 일부다.
‘북진을 하면 주 전쟁터가 남한이 아닌 북한 땅이 된다. 이로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안 전쟁에 우리가 목숨 바쳐 싸우면 타이완을 지킨다. 그러나 우리가 북진을 하면 타이완도 구하고 통일을 이룬다. 그러니 왜 우리가 북진을 하지 않겠는가?’(33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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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마가렛 맥밀런 지음, 전태화 옮김, 공존, 2023년 3월
부제가 「인간이 바꾼 전쟁, 전쟁이 바꾼 역사」이다. 저자는 인류의 전쟁사를 통찰하며 전쟁이 “골치 아프고 불편한 미스터리”라고 말한다.
제10강 ‘전쟁을 알아야 전쟁에서 살아남는다’에서 일부 구절을 옮긴다.
‘우리는 전쟁을 흔하디흔한 일, 즉 인간사의 일부이자 역사와 사회 속에 항상 존재하는 폭력행위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쟁은 국가가 부득이한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과연 전쟁은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생각과 연구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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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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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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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계속 예정입니다)
(책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