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2편)
다시 전쟁은 안된다
7월 27일로 ‘한국전쟁’이 싸움을 멈춘 뒤, 즉 정전(停戰)된지 70주년이다. 정말 막막한 심정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다. 이번이 2편이다.
이번에 새로 통일부 장관이 된 김영호가 어제(2023년 8월 3일) “종전선언 절대 추진 안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와 가족면담에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그럼 종전(終戰)이 아니라 이제 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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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950 미중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전쟁에 대해, 전에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등부터 논란이 있다가, 이제는 북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협조 또는 사주를 받아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정리된 듯하다.
이 책에「한국전쟁, 양강 구도의 전초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윤석열의 집권 후 여러 가지가 바뀌어 가는데, 이러다 정말 어찌되는지 모르겠다. 이 책이 ‘오판’, ‘충돌’, ‘대치’의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치’ 다음에 ‘다시 전쟁’을 집어넣으려 하나?
이 책의 차례 부분을 옮긴다.
1. 오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초기, 북한은 어떻게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남한을 침공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신생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까닭은? 거기에는 여러 지도자들의 오산과 오판이 점철되어 있었다.
2. 충돌
세계 3대 동계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비롯, 처절했던 1950년 겨울 한반도 북부 전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미국의 최강 화력이 산악지형에 무용지물이었던 반면, 중국군은 이미 국공내전으로 다져진 게릴라전의 베테랑이었다. 한편 진영을 막론하고 무서운 적이 있었다. 바로 혹한이었다.
3. 대치
1·4후퇴 이후 38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공방전. 전쟁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의 군인과 민간인은 지쳐갔다. 그렇게 시작된 정전협상. 그런데 중국과 소련은 전쟁이 지속되길 바랐고, 그 결과 협상은 2년 넘게 이어졌다. 그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전쟁은 이후 미국과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날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두 국가의 대치 구도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8~9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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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책의 4부는 ‘종전과 평화’가 아니고 ‘다시 전쟁’이 되나?
(예를 들어) 이리 쓰게 되나?
4. 다시 전쟁
1953년 7월 27일 이후 70년 넘어 정전(停戰), 즉 어정쩡한 휴전상태가 계속되다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이재명을 이긴 윤석열은 북은 주적이고,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다. 자체 핵개발은 포기하고, 북한의 핵 사용시 미국의 핵무기가 대신 반격해준다는 ‘워싱턴 선언’(4월 26일, 현지시간)과 ‘종전 포기 선언’(8월 3일)에 이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가 우리 민족은 영원히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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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아닌가?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전쟁을 운운하고, 통일부장관이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종전 포기 선언’을 하다니---
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닌가?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영토·통일조항, 대통령의 임무 등에 평화통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작년 5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정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는 언동을 일삼으니 말이다. 베트남·우크라이나 등 예전 적성국가와는 친하자 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척지려 하고---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 관련 조문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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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철저히 전쟁을(평화를) 준비하자
예전부터 전해오는 격언이다. 라틴어 문장 ‘Si vis pacem, para belium’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다.
8월 23일 오후 2시에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재개된다고 한다. 예전에 하던 훈련에 핵 관련 상황이 추가된다던가?
그래 그렇다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늘「힘의 우위에 터잡은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 말미에도 적어 두었다.
북한은 남한의 2~3% 정도의 국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면 그들은 저절로 꺾이게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이 하드파워, 소프트파워가 합쳐진 스마트파워이다.
이 정부가 우리가 참전해서 싸운 베트남에 무상 2억불, 유상 40억불을 원조하고, 한국전쟁에서 소련을 구성하였던 우크라이나도 지원한다면서, 식량사정이 나빠 굶어죽는 사람도 있다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원래 이런 것을 하라고 통일부를 만들었는데, 전쟁부로 바뀌었나?
정부가 보관 중인 쌀 14만톤을 사료용 7만톤과 주정용 7만톤으로 쓴다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소포장으로 나누어 북한에 보내자. 포장에다가 이리 쓰자.
“남녘 동포가 북에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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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계속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