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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3
단군 한아비의 눈으로 남북문제를 보자
나라 살리기 3
우리는 천손민족으로 최소한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 예전에 우리 영토가 동서 5만리 남북 2만리에 이른 적도 있었다(환단고기 등).
옛조선(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단군 한아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이놈들 괘씸하다! 한심하다! 하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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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년 여론조사(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한미동맹 70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미동맹을 넓혀야 한다〉에 찬성 82%, 〈대만 개입에 반대한다〉가 57%라고 한다(2023년 9월 25일 자 보도).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 찬성 81.8%, 반대 18.2%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겨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이 동참하는데 동의하는가: 반대 56.5%, 찬성 43.5%
한미동맹은 70년 전 양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앞으로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일변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전 세계 모두와 우호적이고 건설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북한을 포함한) 어느 나라든지 적으로 여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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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發 평화학에 대하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평화학총서 2권을 읽고 있다.(글 말미에 표지 사진)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평화학총서 1)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계보와 쟁점 (평화학총서 2)
이렇게 서울대가 나서서 평화학(peace studies) 이슈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주요 내용을 써본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보편적 국익과 전략적 평화, 그 경계를 넘나들고 허무는 노력.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평화의 보편성 간의 교집합을 찾아내고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시공간에서 두 가치가 상호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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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은 1959년 노르웨이의 요한 갈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평화학에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 등의 평화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 학자들은 〈한반도發 평화학〉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분단상태에서 물리적 충돌만 겨우 통제되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도 전전긍긍하지만, 구조적 폭력이 근절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발전시키는 평화 프로세스로 우리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發 평화학〉이고 단군 한아비의 생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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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나라가 3곳 있었다. 베트남, 독일과 남북한이었다.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으로 갈려있다가 남북이 싸웠고 외세인 프랑스, 미국(여기에 대한민국도 끼어 있다) 등과도 싸웠고, 1975년에 통일되었다.
독일은 당초 4개(미소영불)로 분할→2개(동서)였다가 1990년에 통일되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독일은 역사상 늘 분열되어 있었고, 1871년부터 1945년까지만 1차 통일시기였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통일이라고 부르기보다 再통일(Wiedervereinigung)이라고 부른다. 별로 탐탁하지 않다는 뜻?
우리는 고려 때부터 따지더라도 918년부터 1945년까지 1천년 이상 하나로 살던 동족인데, 1950년~1953년에 왜? 싸웠는지 몰라도 전 인구의 10%가 넘는 3백만명 이상 죽고도 아직도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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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한아비 생각
1. 남북한은 ‘우리’다
이 정부 들면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했고, 북한도 우리를 주적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의 공산정권 김정은 무리는 주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머지 북한 주민은 우리다. 헌법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도 북한을 이질화/타자화하는 건 무슨 까닭인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나? 정권이 보수니 진보니 바뀔 때마다 북한이 ‘우리’가 되었다가 ‘주적’이 되었다 하는가?
남북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다.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돕듯이 잘 사는 남한이 북한을 이끌고 도와나가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하고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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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일은 우리에게 ‘현재처럼 분단(status quo)’을 요구한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우릴 도와 공산침략을 물리쳐 주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뻐서일까 아니면? 이것은 당시 일본(또는 非공산세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본은 자기들 대신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이 싸우는(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대리인으로) 바람에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벗어났다.
1950년~1953년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다. 앞으로 만일 남한과 북한이 다시 싸운다면 이번에도 일본이 승리한다. 이 부분은 일본 역사학자의 글로 대신한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한국전쟁으로 큰 이익을 본 또 다른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정치 체제와 경제의 기초는 이 전쟁 속에서 만들어졌다. 패전 후 일본 국민의 반전, 반군 감정은 강했고, 헌법 9조 규정과는 친화적이었다.(613쪽)
일본 국민은 한국전쟁을 강 건너 불로 여겼지만, 이 전쟁은 일본 경제 재건에는 큰 의미를 갖는 특수를 안겨 주었다. 한국전쟁은 이후 일본의 비군사적 고도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다. 주관적으로는 비군사적 발전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전쟁을 이용한 발전이었다.(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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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힘의 절대적 우위가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강국 사이에서 버티려면 힘의 절대적 우위가 필요하다. 당장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설득하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4월 26일 이른바 ‘워싱턴 선언’인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였다. 주권국가로서 핵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이다.
아직도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7월 14일 탱크 한 대 없던 시기에 이승만-맥아더 사이에 미군에 의뢰한 한국군 전시작전권(opcon)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 세계 군사력 6위인 나라로 바뀌었는데 말이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 바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건이다. 북한은 9월 6일 그들의 첫 번째 핵공격잠수함 「김군옥 함」을 진수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3천톤급 장보고-Ⅲ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미국과 협의하여 여기에 핵추진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은 호주, 일본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을 대우해 주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하였고, 일본에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재처리를 35년 전부터 허용하였다. (일본은 지금 드라이버만 돌리면 핵무기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음은 내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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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 :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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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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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리기 글 3편을 마친다.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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