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시민과 기본소득』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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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3
다음 주부터 매주 연재할〈연재 브런치 북〉을 예고한다. 내가 2년도 더 전에 쓴 책들 중『푸른 나라 공화국』과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을 발전시킨 글이다.
이번에 ‘시민기본소득(Citizen’s Basic Income)’에 집중하려 한다. 제목을 『푸른 시민과 기본소득』으로 정했다.
먼저 ‘푸른 시민’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보았다.
앞으로 ‘푸른’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초록색, 그린(green), 블루(blue) 등등.
‘시민’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국민이나 인민이 아니고 ‘시민’인 것을.
매주 수요일을 연재일로 잡았다. 수요일은 물(水)요일인데, 우리 삶에 필수적 요소인 ‘생명수 같은 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먼저 ‘돌다리(石橋)’라는 시(詩) 한 수 옮긴다. (10월 27일 브런치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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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石橋) - 한돌 신윤수-
다섯 살배기 물에 빠진 슬픈 사연
백 일 만에 돌다리가 지였다
천~~년
여명의 푸르름 황혼의 발가스름 그윽 바라보다가
무심 물 속 천 길 바닥 가라앉아 박혔다
물길 마저 변하니 땅속 깊이 박혔다
그 옛날 어느 분이 애타는 무슨 일로
가슴에 부여안고 이 물에 와 호소할 때
말없이 흘러만 가매 무심천이라 부르던가
(노산 이은상 「무심천을 지나며」에서)
무심천에 석교(石橋) 있었다
돌다리초등학교 다녔다
어린 날 내가 살았다
물수제비 던져 세 번쯤 띄워 놓은 납작돌
나였다
* 2016년에 쓴 글을 조금 고쳤다. 무심천(無心川)은 청주를 가로지르는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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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와 겨레가 소멸되는 위기다. 심각한 문제를 적어본다.
- 2021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0.78)
- 자살률 최고 : 17년째 OECD에서 1위다 (하루 36명씩 자살)
-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다
- 행복지수가 OECD 38국 중 3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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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내가 쓴『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내 구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좌파적, 공산주의적 배분방식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 지적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 나의 설명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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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본소득’이 뭐지?
나의 논리는 단순하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 이걸 시민 5천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00만원씩 돌아간다. 이걸 나눠주려고 고용된 공무원만 수만명인데, 그 공무원을 줄이고 모두에게 나라 돈을 고루 나눠주자는 게 ‘시민기본소득’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 아이들 중 90%에게 무얼 나눠 준다며, 모든 사람과 가구의 정보를 따져보겠다는 조지 오웰의 『1984』식 접근방법이 현재라면, ‘시민기본소득’은 일정한 의무(국방과 납세의무)를 다한 시민(여기에 외국인도 포함하고, 非시민은 제외한다)에게 마치 누구나 도로나 주변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자까지 준다고? 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 그런데 부자가 현재 세금 대부분을 내고, 그도 가난해질 수 있고,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지 따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부자는 자기가 국가에서 받은 기본소득을 가칭 ‘기본소득 공익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겠다.
푸른 나라의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시민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여기에 좌파적 우파적 찬반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브런치 연재글은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조심스레 접근하려 한다.
* 많은 지도 바랍니다. 11월 1일에 첫 글, 매주 수요일에 약 10회 정도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전에 쓴 책들) 앞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