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겨레를 위한 정치(正治)가 필요하다
나라와 겨레를 위한 정치(正治)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치(正治)’란 올바른 다스림이다.
며칠 전 10월 26일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 역에서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이었다.
평소 정치에 별 관심이 없지만(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문에 실린 정치기사를 읽지만), 신문이나 인터넷에는 먼저 정치분야 기사가 나오고, 늘 정치권이 싸우는 기사가 따른다.
북한은 1948년 이후 3대째 김씨 공산왕조(王朝)가 지배하는데, 남한은 선거로 대통령, 아니 왕(王)인지 황제(皇帝)인지가 바뀐다.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다. 후임자가 전임자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전부터 우리가 5류 공화국에 산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국민)은 1류, 기업은 2류인데, 공무원은 3류, 정치는 4류이고 권력을 쥔 이른바 정치꾼들은 모두 5류다. 이 5는 오(誤) 또는 오(汚)다. 잘못되었거나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그 추모행사에 윤 모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행사라서 그랬다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정치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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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가 어떻게 다른가?
정치판이 보수·진보, 우익·좌익 또는 국토를 동서로 나누어 영남당과 호남당으로 갈려 있다는데, 그들의 이념이나 정강에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김건우, 느티나무책방, 2021)라는 책을 보면,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하던데. 이 책은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느티나무책방, 2017년)
이 책의 마지막 2문단을 그대로 옮긴다. ‘해방 후 한국의 역사에서 좌익이 정권을 잡은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은 온통 보수·진보, 우익·좌익 어쩌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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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설계자들』 (274~275쪽)
해방 후 한국의 역사에서 좌익이 정권을 잡은 적은 없다. 1950년대 후반 한국 근대화의 플랜을 제시하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에 저항한 장준하와 김준엽 등 <<사상계>> 그룹의 성향은 명백히 우익 민족주의 계열이었다.
한신 정도가 그 기원에서 좌우 사이의 중도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 정치사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다만 극우 독재에 저항했을 뿐이다.
해방 후 제도권 정치의 역사에서 중도노선 정당이 살아남은 적이 없다. 우익과 보수를 가장한 극우 정치세력과, 그냥 우익들 간의 이합집산과 대립의 정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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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치와 정책을 말하면서 보수 우익 일부에서 틀 지은 ‘좌우 프레임’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을 듯하다.
이념의 스펙트럼은 넓고 우익도 마찬가지다. 해방 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 세력은 ‘우익’을 독점하려 했다. 그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좌우 프레임’으로 득을 얻는 이는 누구인지, 따져 보아야 할 이유도 이런 역사에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한국 우익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읽었기를 바란다.
자신들 입장과 같은 극우적 국가주의가 아니면 모두 좌파로 내모는, 오늘날 우익을 사칭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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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김씨는 참 편하겠다
이북의 김일성 무리가 남쪽 정치판을 보면 참 편하다고 여길 것 같다. 남쪽 정치는 늘 싸우고, 서로를 주적으로 삼는 남남(南南)갈등, 동서(東西)전쟁이 남북관계에 앞서기 때문이다.
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뀌는데, 여기에 확실한 패턴이 있다. 임기 5년 중 한 2년 정도까지는 서슬 푸르게 무언가 하는듯싶어도 반쯤 넘어가며 슬그머니 힘이 빠지고 이곳저곳에서 친인척 부정부패 사건이나 통치권 누수 현상이 난다.
그러다가 퇴임시까지 어영부영하고,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국립호텔(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자살하거나 망명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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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 사례
내가 아는 한, 1990년 독일이 통일된 것은 서독 정치권에서는 동독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여러 지방이 나누어져 있었고,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처음 통일되기까지 통일 의지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1년부터 1945년까지 통일되었다가 2차대전 패전으로 처음에는 4개, 다음에는 2개로 국토가 갈라졌다. (미국·영국·프랑스 지배 지역이 서독이 되었다)
서독과 동독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고, 분단된 시기에도 늘 서로 왕래를 했다. 그러나 그런 만큼 통일 의욕이나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통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남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고, 북쪽은 남쪽의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남남갈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권유지를 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5년 임기의 정부가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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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년 주기에 안 의사가 옥중에서 쓰던 『동양평화론』을 다시 읽었다. 몇 구절을 소개한다.
‘전쟁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단 하나,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일본·한국·청은 형제 국가이므로 서로 지극히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23쪽)
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과 영토 확장을 시도하지 않으며,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공영을 위해 노력하자. (25쪽)
진정한 평화는 공존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공존은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타자를 인정하자는 것이 ‘만국공법’의 기본이념이다.---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프랑스의 슈망이 제안한 유럽 통합보다 40년이 앞선 주장이다. (30쪽)’
* 만국공법: 지금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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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비추어보자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안중근은 수사단계나 재판에서 자신을 일본과 싸우는 한국군의 참모중장이라고 소개하였다. 군사 행위를 하다가, 전쟁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일본에 우리가 병탄되기 전이고, 아직도 조선(대한제국)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대일항쟁기*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 대일항쟁기: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권고에 따라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의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바꿔 쓴다.
생각해 보자. 우리 역사에서 적어도 고려(918년~1392년)와 조선(1392년~1910년), 대일항쟁기(1910년~1945년)까지 하나로 살던 우리가 남에 의해 분단된 채 지나온 시간이 벌써 78년이 지나간다.
통일을 향한 전제인 남남갈등, 동서전쟁을 해소하자. 정부와 여야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이 유지된다면, 평화통일은 곧바로 손짓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물론 ‘절대적 힘의 우위에 터잡은 평화통일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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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 자주국방과 핵무장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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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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