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통령의 외국 나들이
그 나라 이야기 21
1990년 모스크바, 1992년 베이징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최초로 방문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던 소련(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20여개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그전에는 소련,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했다).
이것을 역사에서 ‘북방정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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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 나라 윤 모씨는 매달 외국 출장을 간다. 그가 가는 곳은 외교관계가 없던 나라가 아니라 전부터 관계가 오래된 나라인데 그가 ‘국빈’(?) 입네 어쩌고 다니면서, 그 반사효과인지 중국 러시아와는 아예 담을 쌓아 버렸다.
내가 알기로는 그 자신이 어떤 외교적 역할도 제대로 한 게 없으니, 그가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모두 앞 세대, 이전 정부들이 이룩한 업적을 그가 받아먹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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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 예비비 329억 또 편성했다.
올해 249억 순방외교 예산 모두 소진하고, 지난달 예비비 329억 승인했다나? 작년의 5배로 늘었다고 한다.
그가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만큼 국익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네스북에 초호화 세계 여행 기록을 만드려나.
그러면서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잘하겠지? 했는데, 이게 웬일. 미국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기로 방침을 바꾸었단다. 우리는 이미 탈(脫) 중국을 해버렸는데---우리는 중국몽 깨자며,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거리 좁히기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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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 한다" (연합뉴스)
송고시간2023-11-11 05:58
옐런·허리펑 회담서 직접적 소통 강화키로…옐런, 내년 또 중국 방문
옐런, 中 흑연수출통제·비시장적 정책 우려 표명…"규칙기반 공정경쟁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공동 해결책 모색, 이견 해결, 오해 회피 등을 위해 소통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옐런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이 탄력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양국 경제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회담에서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강한 경제 관계 목표를 환영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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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安美經中) 아닌 무얼 한다더니
이 정부가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벗어나 무얼 한다더니, 안보는 아직도 미국에 매여 끙끙대고 있고, 경제는 나락으로 가버렸다.
세계 10위권 경제에서 13위로 떨어졌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버려두고 중국 등과 제법 잘 지내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벌써 30년 전 노태우 정부가 힘들여 이룩한 북방정책을 깨버린 1년 반의 反북방정책,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누가 여기에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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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해외 출장
尹이 또 전용기 몰고 유럽에 간다고 한다. 영국 프랑스 어쩌던데 네덜란드는 12월에 따로 간단다. 이번이 최초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라나? 미쳤다 싶다. 영국 프랑스 옆이 네덜란드인데---그런데 우리가 네덜란드와 어떤 특별한 비즈니스가 있나? 가려면 한 번에 가지---
국빈(國賓) 방문이라고? 이런 건 ‘나라손님’이 아니라 ‘왕빈대’ 아냐? 언젠가 멕시코 대통령이 여객기 이코노미 클래스로 해외 출장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정부의 문재인도 이런 말을 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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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누군가 쓴 글을 여기 옮겨본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방문 비용으로 천만원을 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갈 때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이번엔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문 대통령도 해외순방갈때 수십억 드는 전용기를 탈게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가까운 거리는 이코노미 타고 가고 미국같이 좀 먼곳을 갈때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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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에서 어떤 자(어떤 이, 어떤 분)이 한번에 수십억 드는 전용기를 매달 띄운다는데 이걸 어쩌나? 그 나라에 사는 이들에게 묻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