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 끝났다”는 일본발 기사에 화가 났다. 일본의 어떤 경제지가 한국은 피크에 이르렀고, 앞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1. 한국에는 새로 개척할 영역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남북통일이다.
2. 이스라엘처럼 남녀징병제를 실시(임산부는 면제), 출산율을 올리자.
3. 시민기본소득으로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자. 외국인 유입도 기대하자.
먼저 일본 경제지의 보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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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끝났다”…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코리아론’ (국민일보)
日 경제지 “한국 경제성장률, 내리막길만 남아”
“인구 감소→노동력 감소… 성장 어려워”
2050년엔 GDP 15위 이하로 추락 예상
입력 : 2023-11-13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하는 글 뒤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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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로 문제를 해결하자
현재의 남북 분단상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다. 이걸 뒤집으면 남북통일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된다.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통일을 이루자.
통일로 남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5백만 인구의 북한을 우리 경제권으로 합하자. 이로서 새로운 시장, 한국어 쓰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곳의 개발을 경제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매년 북한 전체 국민총생산의 1.5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면서, 북을 압도하지 못하는 게 근본 문제 아닌가.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북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을 폐기한다고 국제사회에 발표)로 북한을 대하고, 북한의 어려움도 공개적으로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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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남녀징병제를 본받자
2022년 OECD 국가 38개 중 한국의 출산율이 0.78로 압도적으로 꼴찌(바로 앞 스페인이 1.19명)인데, 이스라엘은 3.01명으로 1위다.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병역제도에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2년 현역 복무하지만, 임신하면 현역복무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이것이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북한은 남녀 모두 의무복무한다)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과거에 우리를 침략하였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수십 배 많은 아랍국가 사이에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남녀징병제로 대응하듯이 우리도 본받자.
* 현재 남성 병역자원 부족으로 병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즉시 현역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병역법에 정한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
남녀징병제와 임산부 현역복무면제는 출산율을 높여줄 것이다. 설사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노르웨이처럼 남녀징병제를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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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과 외국인을 위한 시민기본소득
나는 보편적 시민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의 시민에는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다한(약속한) 국민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사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기본소득지수를 만들어 보았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순화를 위한 예이다)
* 성년자 1, 미성년자 0.5 : 기본지수
* 장애인 0.5, 어르신 0.5 : 부가지수
(예) 지수당 월 30만원인 경우
어느 한부모 가정에 미성년자 1명이면 월 45만원 지급 : 1.5 × 30만원
미성년자 2명이면 월 60만원 지급 : 2 × 30만원
← 내년(2024년) 복지(보건복지고용) 예산 242.7조원을 전체 5,155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71만원(매월 39만원)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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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은 끝났다”…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코리아론’ (국민일보)
日 경제지 “한국 경제성장률, 내리막길만 남아”
“인구 감소→노동력 감소… 성장 어려워”
2050년엔 GDP 15위 이하로 추락 예상
입력 : 2023-11-13 09:21/수정 : 2023-11-13 10:59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일본 경제지 ‘머니1’에는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다.
기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이 수록한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 1.40%까지 떨어진다. 평균치를 구해보면 8.88%(1980년대)에서 10년마다 7.30%, 4.92%, 3.33%, 1.90%로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2020년대(1.90%)의 경우 아직 2020~2023년 4년치의 통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 내리막길’의 진행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한국의 다음 해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를 내놓으며 이를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 결과로 풀이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거나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척도다.
신문은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G9에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하지만 2050년에는 순위권 외(15위 이하)로 밀려나고, 2075년에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 신문은 “얼마 전 ‘한국이 G9에 들 것’이라는 취지의 소망을 얘기하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나왔지만, 이 자료만 봐도 한국의 G9는 불가능하다”며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