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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Feb 13. 2024

남북은 ‘헤어질 결심’ 아니면 ‘싸울 결심’

푸른 龍 가라사대 4

연휴 직전(2024년 2월 9일) 배달된 중앙일보에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북한의 ‘두 국가 이야기’는 엄포에 불과하고 김정은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럴까 하면서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다.

어제 연합뉴스 기사 두 개 중 하나는 러시아 당국자, 다른 하나는 폴란드 국방력 강화 이야기다. 러시아 당국자는 남북 사이 전쟁위험이 크다고 말했고, 폴란드는 병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기사를 차례로 인용한다. 내 의문은 한 가지다. 우리가 이대로 팔짱 끼고 있어도 되나? 말로는 ‘선제공격’ ‘엄중 보복’ 어쩌고 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하지 않아도 되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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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헤어질 결심’은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일 뿐 (중앙일보)

- ‘두 국가’ 선언한 북한의 속내

- 박원곤의 퍼스펙티브, 2024.02.0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과 연초 회의 석상에서 터뜨린 한국과의 ‘헤어질 결심’ 및 전쟁 불사 발언의 파장이 크다. 지난해 12월 말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8기 9차)와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14기 10차) 시정 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남북 관계가 더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국가’임을 선언했다.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의 전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대사변(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북한 전 주민에 선언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의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실제 전쟁을 결심했다면서 올해 동북아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내 통일 단체들은 김정은의 발언에 당황하고 놀랐다. 이들은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태라면서 북한에 정책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남북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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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김정은 발언, 한반도 직접 군사 충돌 위험 증가 보여줘"(종합)

20240212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발언을 두고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젤로홉체프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서해상 포 사격이 한반도 교전의 전조에 해당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진지하게 무력 충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민국이 먼저 무력 사용을 시도할 경우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젤로홉체프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 조치를 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안보를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양국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대러 조치 내용을 보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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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한국』과 『핵의 변곡점』

최근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두 개의 한국』과 『핵의 변곡점』을 책상에 두고 있다. 각각 900쪽, 600쪽이라 대강 훑어보았을 뿐 정독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남북분단, 전쟁과 평화, 핵 갈등의 경위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 『두 개의 한국, The Two Korea』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길산, 초판 2002, 개정판 2014

* 『핵의 변곡점』 시그프리드 헤커, 창비, 2023년 10월 27일

『두 개의 한국』은 전직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CIA출신이 본 우리의 분단, 전쟁, 갈등과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적었다.

한국전쟁에서 300만명이 희생되고도 아직도 그대로인 현실을 바라보며 1.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일까? 2. 리비아, 이라크를 공격한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는 이유 등을 생각하고 있다.

『핵의 변곡점』에는 김일성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대거 월남한 것에 대해 나는 이제껏 북한체제보다 남쪽의 자유가 좋아서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두려워서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읽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은 매년 저자인 핵물리학자 헤커를 초청해서 북한 핵개발 현황을 죄다 보여주었다. 핵무기를 이 정도 만들었지만 이제 그칠테니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를 해제하라고 시도했는데,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권 교체기,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등 변곡점마다 강경파가 득세하여 협상을 깨는 바람에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이리 생각한다. 북한은 늘 핵무기와 외교를 양손에 쥐고 있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핵무기가 체제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미국 군부와 강경파는 세계에 나쁜 놈이 있어야 한다. 군대와 군수산업을 유지하려면 때릴 놈이 필요한데, 1990년 이후 냉전이 소멸되고 나서 소련(러시아)과 중국과는 관계가 좋아지면서 나쁜 놈으로 북한 등을 선택하고 가장 적당한 타깃으로 여겼던 것이다.

미국(아마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그렇다) 등은 남북 사이의 긴장이 적당히 유지되면서 통일하지 않는 걸 바란다. 미국입장에서는 이로서 남한이 매년 값비싼 미국 무기를 사고(일본과 대만도 무기를 사고), 세계 5위인 한국군을 미군이 데리고 노는(작전통제하는) 환상적 환경을 유지한다.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남북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끝나고 일본이 이긴다.

글뒤에 어제 날짜 폴란드 기사를 붙인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에서 K9자주포와 전차, FA50 전투기 등을 사가는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다. 최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는데, 러시아-우크라 전쟁의 영향도 그렇지만 트럼프에 대비한다는데. 우리는 그저 무기 팔아먹으니 좋은가?

그런데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든, 실제 전쟁을 하든지 무얼 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회수가 바로 그것이다.

1. 대만처럼 병사의 복무기간을 늘린다.

→병역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 우선 24개월로 환원하고 필요시 30개월까지 늘린다.

2. 일본처럼 핵 개발 전 준비단계인 핵물질 재처리를 해둔다.

→북이 핵 폐기 시 우리도 폐기한다.

3. 호주처럼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

4.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 징병하되, 임산부는 현역복무를 면제한다. 이로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한다.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은 3.01이다. 우리는 0.6)

5. 폴란드처럼 미국이 떠날 때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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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유럽 자력 방어만이 살 길"…병력 2배로 늘린 폴란드(연합뉴스) 2024.02.12.

'美 지원 없이 괜찮나' 유럽서 우려↑…트럼프 발언 기름 끼얹어

투스크 총리, 프·독 방문해 유럽 방위협력 증대 모색

더타임스 "정권교체 후 변화도…韓과 무기 계약 값어치 있나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자력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병력을 대폭 증강하며 방위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10년 전 9만5천명이었던 폴란드의 병력 규모는 정규 현역 14만8천명과 국토방위군 3만8천명을 포함한 20만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폴란드는 나아가 이를 유럽의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 3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 본토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빠른 속도와 가장 큰 규모로 군사 확장에 나서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폴란드의 계획에는 한국산 약 1천대를 포함해 1천600대의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다.

올해 폴란드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GDP의 4%를 찍을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상당수가 2%에 미달하고 있다.

폴란드는 신병 모집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10년간 육군 병사 기본급은 82% 인상됐다.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병력 강화 계획을 설계했던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전 국방 장관은 더타임스에 "푸틴이 폴란드 공격을 단념할 수준의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군비 확대의 목적을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2018년 시작된 폴란드의 이같은 재무장 프로그램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더타임스는 짚었다. 하나는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주요 안보 보증국'으로서 미국과 엮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은 '규모'라는 점을 인지하는 만큼 병력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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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한국』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