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 수교했다! 문제는 자주국방이다

푸른 龍 가라사대 5

모처럼 근사한 이야기가 들린다.     

새벽 조선일보 뉴스. 쿠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날리면/바이든’ ‘부산엑스포 유치 박빙(薄氷)의 스코어(119 : 29)’ 어쩌고 하며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더니, 이 건 하나는 잘 되었다.          

이 정부 외교 중에 가장 한심한 것. 1990년대 노태우 정부가 이룬 외교를 뒤집어(나는 이걸 ‘反북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고 부른다), 러시아·중국과 유사 적대관계에 이른 것이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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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北 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

(조선일보, 뉴욕=윤주헌 특파원)           

(사진)               

2018년 北 방문한 쿠바 대통령 -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겔 디아스카넬(왼쪽) 쿠바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반구 유일의 공산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 국가’로서 함께 반세기 동안 반미(反美) 기치를 내걸었지만, 김씨 일가와 유대가 돈독했던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종식된 후 양국 간 교류·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동신문©제공: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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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쿠바와 수교로 한국 수교국은 193국으로 늘어났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중동의 친북 국가인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 국가가 된 쿠바는 1960년 북한과 수교하고 ‘참호를 공유한다’는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을 방문한 쿠바 카스트로는 “하나의 조선만 있을 뿐”이라며 김일성을 지지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최근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며 옛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북한 우방인 쿠바와 국교를 수립한 것”이라며 “북한의 오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돌렸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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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증시는 안 그래?     

요즘 우리 증시가 디스카운트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어느 이스라엘 출신 모모의 기사가 실렸다.     

“전쟁 난 이스라엘, 저평가 없는데…오락가락 한국, 변동성 커”

- 갑자기 정부 개입, 시장예측 어려워

- 지정학 요인 북한, 저평가 핵심 아냐

- 양질 제조업 등 한국 배울점은 많아     

이스라엘 출신으로 글로벌 큰손 투자자의 자문가(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오하드 토포 TCK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환경이지만 주식시장의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과 맞닿은 지정학적 요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핵심요인은 아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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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로 그는 한국을 전혀 모른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같다고? 현재 우리 증시는 늘 전쟁을 운운하는 남북 관계자들 때문에 초래된 컨트리리스크와 전쟁위험으로 외국투자가뿐 아니라 국내투자자도 국내 증권 사는 걸 기피하는 걸 그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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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핵무장과 자주국방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너무 다르다.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지역에서 힘이 가장 센 나라다. 이스라엘은 미국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국방과 핵무장으로 주변 국가 전체와도 겨룰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GFP(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의 5위다. (일본 7위, 북한 36위, 이스라엘 17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나라는 모두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일본도 핵물질 재처리 후 핵무장 직전 상태).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실제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 그들은 남녀 모두 국방의무를 진다. 다만 임산부는 현역복무에서 제외한다. 합계출산율이 3.01에 달한다(우리는 0.6). 전쟁이 나면 해외에 있다가도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귀국한다고 한다.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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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와 핵무장      

이걸 ‘별빛정책’이라고 부르자. 밤하늘에 반짝이며 무언가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별빛이 필요하다. 영어로는 ‘starlight policy’다.       

1.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자주국방의 나라다.

(헌법 74조 2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미군 주둔비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3. 다른 외국의 예에 따라 국방력을 강화한다.

가. 대만처럼 병사의 복무기간을 늘린다.

→ 병역법에 의거 24개월로 환원하고, 필요하면 30개월까지 늘린다.(육군기준)      

나.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전 단계인 핵물질 재처리를 해둔다.

→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       

다. 호주처럼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     

라.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 징병하되, 임산부는 현역복무를 면제한다. 이로서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은 3.01이다. 우리는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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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가 전처럼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 부담금 인상(그는 5배 인상을 요구했다)을 요구할 것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든, ‘전쟁할 결심’이든 남들처럼 하자. 이로서 국방문제가 해결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면서 증시는 있어야 할 위치로 회복된다(본격적으로 활황 장세가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