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문제와 해법은 다 나와 있었다
그 나라 이야기 31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며, ‘중대본’인가 무언가가 설친다. 원래 ‘모닝캄(Morning Calm)’,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누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의료대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의료대란? 이것은 예방할 수 있고, 해법까지도 다 나와 있었다.
1. 연차적으로 의사 수 증원
2. 공공 의대(의무사관학교) 설치, 졸업 후 지방 등 취약지에 근무
3.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등 의료시스템 보완
어디에도 현재 3058명인 정원의 65%, 2000명을 일시 증원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
빨리 총선인지 무언지 끝났으면, 신문 보기가 싫어지고, 인터넷과 TV 뉴스가 싫어진다. 보기 싫은 작자들이 총선에 기대어 포퓰리즘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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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위기? 의료 대란?
의사와 일반 시민 싸움 붙이기
국회의원인지 구케우원인지
공천인지 사천인지 꽁천인지 싸천인지
미리 밝히지만 나는 정치 관심 없는 시민, 일반 궁민(窮民)이다
누가 집권 2년 만에
전 세계 10위 경제를 13위로 떨구고
대만보다 높았던 1인당 GDP를 낮추고
미국,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부산엑스포는 사우디와 박빙이라더니 119 : 29
미국, 일본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 천장을 찌르는데
주가는 바닥, 한국인이 우리 주식 팔아 일본 주식 산다는데
선제공격한다 전쟁연습한다며 북한과 입씨름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전쟁위험과 핵위험 때문인데
증시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작년에 ‘영업사원 1호’라며 매달 해외 다니더니
이번은 독일, 덴마크 방문을 나흘 전에 취소해 버리는데
뭘 하는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5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느니 하더니
이번은 의대 3058명인데 한번에 65% 2000명 늘린다나 어쩌고
발표해 버렸으니 이게 기정사실이니 강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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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과 출신이라 문학, 언어, 경영학, 법학 이런 걸 했지만
남의 건강, 피고름 만지는 의대는 체질상 안 맞는데,
10년 넘게 공부, 30대 중반 병원 차리고 돈 좀 버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들에게 미래 희망 빼앗으며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닌가?
의사 지망생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고생하는데
자기들 돈 내서 공부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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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튜브와 여기저기 살펴보니 알겠다
일본과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인이 연 6천명, 일본은 연 4천명 환자를 본다나
유럽 국가는 대개 공공의료(공무원)인데, 하루에 환자 2~3명 보는데
문제는 의료수가인데
현재의 낮은 수가는 환자를 많이 봐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문제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
(나는 공무원 시절 의료수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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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의 수도권, 도시 집중
수도권, 도시는 병원, 의사가 많지만 지방에는 없다. 지방에서는 4억원으로도 의사를 못 구한다.
→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 한번 나면 모든 게 허사다.
2. 필수의료가 마비 지경
필수 의료라 할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을 모두 하지 않으려 한다. 수가는 낮고 업무는 힘들고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 임산부가 줄고 있다. 소송이 많이 걸린다. 이것 보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몰린다.
3.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한다. 전공의 비율이 서울대 46%, 동경대 10%, 미국 10%(유튜브 SBS 기자)
이번에 사직서 파동이 난 전공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은 10% 정도인데, 서울대는 46%다. 큰 병원일수록 돈 적게 드는 전공의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공의에게도 개업의 수준의 보수를 주는데, 우리는 낮은 보수를 주면서, 주 80시간 근무한다.
- 이건 노동착취 아닌가?
- 나중 전문의 되면 예전에 못 번 돈 벌어라며 구조적으로 만든---
4. 의사 증원은 매년 150명 정도라든가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보고서는 있었지만, 한번에 2천명, 3천명이라는 보고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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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공의, 그들을 불 질러놓고, ‘의료위기’라나, ‘의료대란’을 만드는가?
문제와 해법이 뚜렷한데, 적어도 이건 의사 수 대폭 증원은 아니다(점진적 증원은 몰라도).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 사필귀정(事必歸正).
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