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주는데, 의사를 대폭 늘린다?

그 나라 이야기 32

아래 신문에 인용된 자료는 2021년 통계인데, OECD국가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3.0이고 대한민국은 0.81 로 차이가 무척 크다.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데,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다. 이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18년 동안 380조원을 퍼부었는데, 지난해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4/4분기에는 0.65명으로 떨어졌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소멸한다고 난리다.     

신문기사는 요약분만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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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성적표'…전쟁 난 우크라와 비슷한 한국 상황

(한국경제 2024.2.28. 수정 2.29)     

합계출산율 쇼크,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우울한 新기록'
 
출산율 0.65명…전쟁 중인 우크라와 비슷
 
4분기 사상 처음 0.6명대…저출산 속도 빨라져
18년간 380조 투입에도 올해 0.7명선 무너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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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줄었는데     

2023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7.7% 줄었다고 한다(통계청). 일본은 75만명이라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다. 우리 언론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별 이야기가 없던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며 대서특필했다고 들었다. 일본은 그래도 출산율 1.3명대라는데.      

요즘 의사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AI의사로 바뀌었나?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현재 3058명의 65%)더니, 어제는 의대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 보통 10년은 걸려야 전문의 1명이 배출되는데, 1000명, 2000명 어쩌고 하니 일단 어처구니가 없다. 의사가 공산품인가?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세계적 추세를 분석해 보지도 않고,  **놈 널뛰듯하며 아무 말이나 질러대는 정부 당국자! 기가 막힌다.      

생각해 보자. 자기 돈 들여 의대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앞으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니 그 길을 포기하겠다는 전공의(학생의사)에게 형사처벌 운운하니 이게 21세기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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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 한국·일본 2.6명, 미국 2.7명     

이 정부 들어 늘 한미일 3국의 찰떡궁합을 자랑해 오던 윤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 일본과 비슷한 의사 숫자에서는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한국과 일본은 2.6명, 미국은 2.7명이다. 미국은 우리와 전혀 의료시스템이 다른데, 돈 없으면 병원 문턱에도 못 가는 끔찍한 나라다. 영국을 비록한 유럽국가는 공공의료로 의사가 모두 공무원이니까 의사가 늘면 의사들이 좋아한다. 일이 줄어드니 말이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데(우리는 의사 1인이 연간 6천명, 일본은 4천명 진료한다), 의료수가를 높여 소아과, 산부인과 등 바이탈 관련 의료를 권장한다고 들었다. 이 부문 수가는 우리의 5배라던가?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특히 지방소멸지역)의 차이가 너무 크다. 공공의대(의료사관학교)를 만들어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주어 바이탈 부문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취약분야와 취약지역에 근무하게 하자. 유튜브 등에 이런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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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라     

내가 어제 이 방법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호응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 지금처럼 정부 쪽과 의사 쪽 등 서로 입장이 뻔한 이야기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이런 것 하라고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 아닌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자연계 공대 등에 꼭 필요한 고급 인력이 의대로 바뀔 우려가 크다.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 아닌가? 이 법 제1조와 제2조를 보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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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1절이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애도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큰 복을 내려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