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당 의사: 한국·일본 2.6명, 미국 2.7명
H형!
잘 들어가셨소?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스크린 골프라는 게 처음인데, 나름 재미있습디다.
갑자기 여기저기 ‘의료대란, 의료위기’라는데, 의사가 없다(?)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명(현재의 65%) 확대한다는 발표로 사방이 온통 난리네요.
보건위기 재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라고 합디다. 오늘이 마지막날이라나 전공의, 즉 전문의 되려고 공부하던 학생의사들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던데---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뭐요? 전문의 되기 싫다며 그만둔 전공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던데?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닌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이다. 자기 돈 들여 의대 공부한 사람인데 그만 둘 자유가 없다니?
내가 알기로 지방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다는 정도 외에 의사가 없어 심각한 재난이 되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세계적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주목받았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리 바뀌었지요?
어제 모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아프지 맙시다 몇 달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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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는 한국, 일본, 미국이 같은데 왜 유럽형 운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소이다. 인구 1천명 당 미국은 2.7명, 한국과 일본은 이보다 조금 적은 2.6명이라는데, 왜 OECD 평균 3.7명을 제시하나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사이클에 들어 있는데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유럽 국가(특히 영국)는 공공의료이고, 의사도 공무원이니까 하루 2~3명만 진료해도 봉급 나오니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내가 유럽 살 때 느껴 보았지요. 자기들 업무가 줄고 편해지니까 반대하겠나.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들었어요. 돈이 안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등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선진적 의료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도 훌륭한 의료시스템으로 극복했다고 부러움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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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자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자연계, 공대 등 이 분야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요, 이걸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의해서 토론해 보자고요.
요즘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는 것 같아 이 법의 제1조와 제2조를 여기에 옮깁니다. 이런 사안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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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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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이 위원회에서 의료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미치는 의대 정원문제를 논의하라고 제안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총선 끝나고 차분하게 논의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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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형 / 미국형 / 영국형 의료제도 이야기
미국은 돈 없으면 병원 가기가 힘들어요. 철저한 자본주의 의료시스템이죠. 그런데 영국은 공공의료니까 의사가 공무원이지요. 의사가 느는 걸 의사들이 모두 환영한다고요, 일이 줄어드니 말이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정부가 정한 의료수가로 의사가 보상받는 제도지요. 지금껏 전 세계에서 의료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던 것 같은데,
참 나도 공무원 시절 의료수가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아져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많아졌는데, 백수건달인 나 같은 사람 큰일 났네요. H형 우리 아프지 맙시다.
내가 보기로 의료수가가 낮고, 일이 힘들고 소송과 의료분쟁이 많은 분야, 이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라고 한다던가에는 나라도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분야에 우리의 5배(?)를 지급한다던가---
의료수가를 일본처럼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인구 1천명 당 의사수 2.6명으로 우리와 같은 일본은 인구감소나 노령화 추세도 우리와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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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를 만들자
다들 안 하려 하는 취약분야지만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는 공공의료로 바꾸면 어떨까요?
공공의대(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학생에게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주어 교육하고 나서 일정기간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시키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꽤 있던데. 유튜브에서 보았다오.
이 글 쓰려고 인터넷 찾아보니, 의대 학장들은 350명 증원을 이야기했다는데, 정부가 제시한 2천명은 어디서 나온거지? 현재 정원의 65%를 매년 증원한다고?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와 지방 등 취약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