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3백명)과 의사(3천명에서 5천명)?
H형!
잘 지내시오?
요즘은 아프면 큰일 나는 시간이니
험악한 고해(苦海)에 내가 사는 방법을 아뢰려 하오.
나는 요즘 마음 다칠까 몸 다칠까 두려워
밤잠은 1시간 더 자고
낮에는 1시간 걷고
책과 신문보기는 줄이고
인터넷과 넷플릭스는 가급적 끄고
물을 자주 마시고
하늘과 산을 쳐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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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을 지켜보며
여기저기 온통 4월 10일 총선 앞둔 정치 이야기인지 정치꾼 이야기가 가득해요. 금배지가 좋은가 보죠.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내가 제안 하나 해보려 하오만,
1. 국회의원을 2천명 늘리자, 전체 회의는 체육관에서
2. 명예직으로 최저임금 정도의 거마비를 지급
3. 국회의원 직을 경매(競賣) 후 대금을 부족한 국고에 충당
4. 국회의 광역시도 지회, 시군구 지회를 지방의회로(선거비용 절감)
5.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폐지(귀족에서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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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매년 5천명 늘린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린다나. 정확하게는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고 합디다. 무려 65%던데---
이유인즉 예전에도 증원하려 했지만, 번번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모양이오.
과거 스토리가 있겠지만, 의사는 변호사처럼 강의실이나 인터넷강의 정도로 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10년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와 임상실습을 거쳐야 양성되는 직역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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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살펴보면
네이버에서 관련 통계를 살펴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숫자에 둔감한지 통계적 분석을 하려 들지 않으니, 예전에 통계교육원장도 역임한 내가 설명해 주어야 할 듯하외다.
간단히 통계 몇 개 살펴보면,
신생아 수 : 매년 빠르게 줄고 있다 (작년은 23만명)
2013년 43.6만명, 2016년 40.6만명, 2019년 30.3만명, 2022년 24.9만명
- 출처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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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작년은 5,175만명)
2020년 5,183.6만명 인구성장률 0.14%
2021년 5,177만명 인구성장률 -0.13%
2022년 5,167.3만명 인구성장률 -0.19%
- 출처 KOSI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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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의사+치과의사): 매년 3천명씩 늘고 있다
2013년: 의사 9.1만명, 치과의사 2.2만명, 한의사 1.8만명
2016년: 의사 9.8만명, 치과의사 2.4만명, 한의사 2만명
2019년: 의사 10.6만명, 치과의사 2.6만명, 한의사 2.2만명
2022년: 의사 11.2만명, 치과의사 2.8만명, 한의사 2.3만명
- 출처 KOSIS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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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실제 통계를 보니 매년 의사가 3천명 정도 늘고 있습디다.
2013년에 의사·치과의사 합계 11.3만명이 2022년에는 합계 14만명으로, 9년 사이에 의사수가 2.7만명 늘었군요. 매년 3천명 정도 의사수가 꾸준하게 늘어온 거요.
OECD통계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한국·일본은 2.6명, 미국은 2.7명으로 비슷하지요.
영국, 캐나다 등 OECD의 다른 나라는 공공의료제도로 의사가 공무원이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요. 그곳 의사는 쌍수들어 증원을 환영하지요, 일이 줄어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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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지금도 매년 3천명씩 의사가 늘고 있는데, 2천명을 더 늘려 당장 5천명으로 늘리겠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소이다. 오히려 줄여야 할 시간 아닌가?
복지부가 참고했다는 보고서 어디에도, 2천명이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던데 어디에서 2천명이 나온 것인지 미스터리요.
신생아는 작년(2023년)에 23만명 태어났던데, 의사를 5천명씩 배출하겠다는 이야기가 정상인가요? 의사가 인구 1천명 당 22명이나 되는 거지요.
자연계의 다른 분야와 공대는 어쩌려 하지, 의료분야가 그리 문제라면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을 의사로 만들 필요가 있소?
앞으로 의료산업이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의사로 개편된다는데, 인구가 줄고 신생아 출생이 줄어드는 나라에서 의사를 대폭 늘리겠다니 어이가 없다오.
부디 주먹구구식 말고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펴주길 바라는 겁니다.
H형!
새 봄에 활기차게 지내길 빌겠소.
(사진) 작년 여름, 관악산 연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