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22대 총선 투표일이다. 이번에는 북한 문제가 선거에 등장하지 않아 좀 의아했다. 예전에는 북풍이니 총풍이니 대북관계가 각종 선거에 이용되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일본의 접근이 화제다. 어제 읽은 연합뉴스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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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北김정은과 정상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하는 중“(연합뉴스 20240408)
방미前 CNN 인터뷰 "미해결문제 해결·일북관계 안정화 목적"
"역사적 전환점 직면…日 억지력 증강은 미일동맹에 필수적"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7일(미국시간) 보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일정상회담 추진의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미해결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자 지난달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CNN에 "일본의 억지력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하 뒤에 ‘읽을 거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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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 북중러의 대결 문제
이 정부 들어 우리는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선언하고, 북한도 남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며,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정복해야 하는 완정(完整) 대상이라고 말하며 서로 적대관계에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일본과 친밀관계를 높이고, 중국·러시아는 배척하는 대결관계를 취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도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계속하고, 일본도 슬그머니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요즘에는 북한 쪽이 일본을 거부하는 모양새던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한미의 철통 같은 방위조약과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북중러에 대항한다는 우리 전략에는 문제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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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조정자’의 역할
지난 정부에는 우리가 한반도의 조정자라는 이론이 있었다. 이걸 ‘한반도 조정자론’이라고 했다. 남북문제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한다는 이야기였다고 기억한다. 이로서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했던가.
이것은 내가 4월 3일에 쓴 ‘2+4=1 전략’과 상응한다. 남북한(2)이 주도하고 우리가 주변국 미중일러(4)를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독일은 2+4=1 전략을 채택하였다. 1990년 동서독(2)은 미영불소(4)를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이것은 동서독이 주이고 다른 나라는 이에 협력하는 모습이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던 독일의 통일은 유럽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통일을 이루었다.
우리는 전범국이던 일본 대신 어쩌다(우연히) 분단된 나라다. 1950~1953년에는 같은 민족끼리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종전도 하지 못한 채 현재도 서로 주적 운운하고, 핵무기 사용까지 벼르며 관계가 악화된 상태다. 왜 이리되었을까?
우리는 왜 독일처럼 하지 못하나?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서 스스로 당사자인 점을 잊고 남의 일 보듯이 방관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UNCTAD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력 13위, 군사력은 5위인 강국이다.
최근 어떤 외국인이 『새우에서 고래로』라는 책을 썼다고 한다. 우리는 등 터지는 새우에서 고래가 되었는데도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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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韓총선 이게 없네" 한국인보다 한국 잘 아는 英교수 직언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 2024.04.09.
‘2003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라몬 파체코 파르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향하며, 그는 한국에 매료됐다. 약 21년이 지난 이번 봄, 그가 쓴 한국 역사 통서, 『새우에서 고래로』(열린책들)가 한국 서점에 놓였다. 영국 명문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한국 석좌인 그가 2022년 펴낸 책의 번역본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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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을 우리가 주도하자
우리는 우리 문제의 당사자다. 우리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접촉 및 관계 개선을 도와주자.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북한을 지원하자. 중국·러시아와 적대할 이유가 있나? 중·러와도 관계를 개선하자. 새로운 북방정책이다.
우리가 당장 나서지 못하는 일은 주변 국가가 접촉하고 간접적이라도 문제해결에 나가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가는 길 아닐까.
일본은 이제 전수방위의 자위대가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바뀌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우리에게만 호의적이고 북한은 계속 적대하는 나라로 남아 있을까? 만약 그들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북한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나?
우리가 나서서 북한과 언어·역사가 같은 동족관계부터 회복하고, 주변 나라가 민족의 기본관계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자. 이것이 2+4=1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고,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가 되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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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기시다 "北김정은과 정상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하는 중“(연합뉴스 20240408)
(앞에서 계속)
그는 또 "러시아의 침공과 중동을 둘러싼 계속된 상황과 동아시아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전환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이웃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 역량을 증강 중인 나라들이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발 안보 위협이 일본 방위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시다 내각 하에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공격 역량 확보에 나서는 등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점점 탈피하고 있는 것은 주변 안보 상황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최근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질서와 안정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중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동맹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일·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이 일미관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뒤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