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Korea)와 고래(Whale)의 지정학
요즈음 나라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어제 한겨레 기사를 보니,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우리는 초청받지 못한 모양이다.
우리에게는 조선, 대한제국이 아니라 고려(Korea)와 고래(Whale)의 지정학이 필요하다. 어쩌다 국토가 짜부러든 조선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이름의 원형인 ‘높고 아름다운 황제국’ 고려(高麗), 새우(shrimp)가 아니라 고래(Whale)가 되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다른 건 몰라도 외교는 잘한다 어쩌고들 하더니 이도 엉터리였나? 그 원인은 내가 보기로는 종전에 세계 10위이던 경제가 13위로 떨어진 효과가 크다고 본다. 올해는 이탈리아가 G7 회장국이라는데, 우리 경제력이 이탈리아를 제치느니 어쩌고라고까지 했으니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다.
먼저 한겨레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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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G7 정상회의 또 초청 못 받아…미·일 ‘편식외교’의 최후
(2024.4.21. 한겨레, 이제훈기자)
- 한국이 G7 정상회의 첫발 디딘 2020년 이후
-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의 작은 마을 파사노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지난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서면으로 비판 논평을 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이하) 글 뒤에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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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조선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영문인 KOREA는 고려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고려의 벽란도 항에서 여러 나라와 교역하며 Koryo, Corea로 국호를 쓰던 고려는 대륙에서부터 한반도에 걸친 황제의 나라였다(몽골의 침략기에는 제후국이지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나라가 작아졌지만 고려 국경은 최소한 요동지방에 걸쳐 있었다.
예전의 지도를 첨부한 책이 있다. 책의 표지글이다.
『고려 국경에서 평화 시대를 묻는다』
-윤한택, THEPLAN, 2018
위기의 역사학, 경계에 대해 묻는다. '분단의 역사학'을 넘어 '평화시대의 역사학', 그 중심에는 생활영토(경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로 놓여있다.
평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생활영토는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강토를 한반도 내부로 축소시킨 '반도사관'을 넘어, 생활영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한다.
그 인식의 핵심에는 우리 통일 강토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고려의 국경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 책은 고려의 국경이 한반도 내부가 아니라 요녕성에까지 미쳤으며, 국경의 역할을 했던 압록강(鴨淥江) 또한 요하(遼河)임을 밝힌다.
또 이 책은 문헌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종합조차 없이, 일제의 '반도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한국 역사학계를 질타한다.
* 책 표지
* 도2 압록강(鴨淥江)이 고려 국경, 압록강(鴨綠江)과 발음이 같다. 도3은 일본이 조작한 지도(123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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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shrimp)에서 고래(whale)로
우리는 이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가 되었다. 어떤 외국인이 쓴 『새우에서 고래로』라는 책은 부제가「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어제와 오늘」이다.
- 라몬파체코 파르도 지음 박세연 옮김, 열린책들, 2024.3월
세계열강의 승패를 결정할 제3의 고래, 한국 그 변화의 <동력>은 무엇인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던 지난 시간을 딛고 오늘날 한국은 생동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술의 강국이자 문화의 본거지로 성장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끈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
*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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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가 되자, 통일한국
우리는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가야 한다. 일본이 자위대에서 벗어나 군대와 교전권을 회복한 정상국가가 되려 하듯이 우리도 1945년 이전에 있던 통일된 상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신라가 고구려·백제를 통일한 통일신라부터라면 676년부터(이때의 통일신라 영토도 한반도를 넘어 만주에 걸친다는 주장이 있다), 고려(이때의 우리 강역은 대륙에 걸쳐 있었다, 앞의 책 참조)에서부터 계산해 보더라도 918년부터 1945년까지 늘 하나로 살아왔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독일처럼 통일을 주장할 시간이 되었다. 지금 북한의 국력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수준이라고 알려져 왔다(통계 조작으로 인하여 실제는 이보다 작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60배의 국력을 갖고 있다. 간단한 통계를 보자.
한국 북한
인구 5130만명 2600만명(추정)
GDP 1조7천억달러 300억달러
1인당GDP 33,000달러 1150달러
무역규모 1조2600억달러 6억달러
지금처럼 남과 북이 주적이라며 적대상태로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이 초래하는 국가위험도(칸츄리 리스크)는 우리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칸츄리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력은 우리의 2%(1/60) 미만이다. 대한민국의 2024년 국방예산이 59.6조원인데, 북한 GDP 총액 300억 달러는 39조원(1달러 1300원 환산)에 불과하니까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언어, 역사와 문화가 같은 공동운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나서서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같은 민족의 나라, 선량한 이웃으로 만들어 나가자.
우리도 독일의 통일 방식 2+4=1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2는 남북한, 4는 미중일러이다. 우리가 주가 되어 4개국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 13위의 경제력,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서 같은 언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인 북한을 설득해서 통일을 이루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폐기를 설득하되, 불응 시에는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거나(북한이 폐기 시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고 선언), 일본처럼 핵무기 직전단계에 이르도록 철저히 준비하자.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고래가 된 우리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통일을 이야기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의 2%에 불과한 국력의 북한이 두려워 미국, 일본과 편먹어 북한에 대응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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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윤, G7 정상회의 또 초청 못 받아…미·일 ‘편식외교’의 최후
(2024.4.21. 한겨레, 이제훈기자)
(앞에서 계속)
북한 문제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관련 외교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실·외교부가 휴일인 토요일 밤 10시께 해명 자료를 낸 사실이 이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 왔으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관련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이라며 “일례로 2011년도 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이태리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거짓 해명’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도 아니다. 2022년 의장국인 독일이 아프리카대륙에 있지 않은 인도는 초청하고 한국을 부르지 않은 사실을 감춘 게 대표적이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나라를 초청할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튀니지·케냐·알제리·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할 계획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지중해 밖’ 국가도 초청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서면 논평)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사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정상회의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길지 않다. 2020년 주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 또는 G12로 확대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식 초청한 게 처음이다. 2021년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26~28일 열린 48차 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 2023년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요약하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첫발을 디딘 2020년 이후 총 5차례 가운데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과 2024년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열린 G7 정상회의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초청했고, 유럽국가인 독일, 이탈리아는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한국이 들락날락하는 사이 인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청받았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 탓에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서면 논평)이 아니라도, 독일·이탈리아 정부의 선택에서 ‘가치 중심 외교’를 주장하며 미·일에 다 걸기 해온 ‘윤석열식 편식외교’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느낀다면 과한가?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