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과 13조원에 대한 생각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나누어 주려는 모양이다. 당의 공약이었으니,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 2년 동안 부자감세와 경기부진 등으로 세금이 안 걷혔다고 한다, 작년 정부결산을 보니 국가채무가 59조원 늘어 1126조원이 되었다고 하던데. 국민 1인당 빚이 2200만원꼴이라는데---      

이런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시한인 4월 10일을 지나,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에 발표하는 바람에 선거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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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돈 주기는 포퓰리즘     

적에게 빼앗은 전리품도 아니고 일시적 돈 주기는 그야말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 로서 재정낭비가 아닐까?     

아니 이걸 바라고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도 있었다고?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니만큼, 공약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국가의 재정형편이 큰일이니 25만원은 아닌 것 같다.     

올해 우리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조차 적자를 보여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말이다. 불필요한 낭비요소부터 줄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참에 내가 주장해 온 〈시민기본소득〉을 소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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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본소득〉은 무엇인가     

나는 2021년에 쓴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에서 ‘시민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시민(국민과 외국인)에게 국가가 일정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다. 나라 지키고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국가가 기본생활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고 할 것이다.       

여기에 ‘기본납세’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소득이 있어도 면세점 이하라는 등으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국가가 베푸는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 아닌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브런치에 연재한 12개의 글 『푸른 시민과 기본소득』을 읽어보기 바란다.(아래를 클릭하면 12개 글을 볼 수 있다)

[브런치북] 푸른 시민과 기본소득 (brunch.co.kr)     

이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제10화 「기본소득과 재원문제」에서)     

근로소득과 최저한세제     

국세청 발표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자 중 세금 납부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66.4%에 불과하다.(33.6%는 소득이 있어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2020년 자료에는 소득세 납부자 상위 10%가 80%, 상위 1%가 51.3%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 대비 195만 명(10.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으로 5년 전(722만 명) 대비 32만 명(4.4%) 감소하였다.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3조 원(32.1%), 결정세액은 42.8조 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 원(54.3%), 결정세액은 41.5조 원(85.9%)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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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가 발의된 적이 있었다. 누구나 월 1만원, 연 12만원을 기본 세금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자.     

모두에게 국가가 일정한 기본소득을 주니까,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최저금액(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개세주의다.     

시민기본소득은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전제로 한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후 세금을 내고, 일정한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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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금투세 문제     

종부세나 금투세 등 자산세는 소득세를 내고 나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측면과 평가액이 늘어난 데 대한 과세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부유세의 일종이다. 부유세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축소 또는 폐지 자체가 포퓰리즘인데, 총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 언급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누구를 더 잘 살게 하는 건 좋지만 대체할 세원이 없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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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은 R&D 등 추경 재원으로     

이번에 주겠다는 25만원이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면 국민이 정부재정에 기대는 나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만약 13조원이 있다면, 이걸 1인당 25만원씩 나누는 것보다, 올해 예산 삭감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R&D 등 생산적 분야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