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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May 10. 2024

新 애치슨라인과 우리의 결심, 핵무장

어제(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MBC, 경향이나 한겨레 기자도 자리했을 텐데 그들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 사회를 맡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명하고 바로바로 질문하는 걸 보니 그래 보였다. 과연 세계 언론지수 62위(작년보다 15위 추락)의 나라였다.

미국의 대선과 안보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가정적 상황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작년 워싱턴 선언 등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각설하고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새로 그린다는 기사가 화제다. 얼마 전에는 중앙일보가 처음 보도하더니 요즘은 많은 매체가 모 인사와 인터뷰를 하는 모양이다. 트럼프 재선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다는 앨브리지 콜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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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침공 시 한국이 알아서"...트럼프 2기 '新애치슨라인' 태풍

(YTN, 2024.05.08. 오후 6:28)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앨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방어에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 작전계획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헤비급 챔피언이 미들급 경기에서 뛸 경우 상처를 입고 피로해 다음 헤비급 경기에서 질 수 있다며 미국을 헤비급으로, 한반도 전쟁을 미들급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장구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현재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마라톤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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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은 지금

작년에 나온 책을 이야기해 보자. 『벌거벗은 한미동맹』이라는 책에는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김성해 지음, 개마고원, 2023년 9월)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원하지 않고, 북한을 늘 악마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가 충돌의 최전선에 서야 하나? 등에 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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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는 책이 있다. (정욱식 지음, 서해문집, 2023년 7월)

북한은 미국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 마침내 시작된 불가역적 한반도 핵시대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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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물리학자가 쓴 북핵의 실체에 관한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이 있다. (시그프리드 해커 지음, 창비, 2023년 10월)

북한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이는 소련·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대화 또는 핵무장의 이중경로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변곡점)마다 대화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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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한 평화, 핵무장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북한의 결심을 아는데 우리도 결심해야 하지 않나.

원래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핵을 폐기 후 러시아의 침략을 당했다. 핵무기가 없는 이라크, 리비아는 미국의 침공을 받았다.

그런데 이미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이 이걸 순순히 포기할까? 그들의 재래식 무기는 모두 구식화되어 핵무기가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데---

이제 우리는 (미국 없이) 북한과 ‘싸울 결심’을 하고, (설사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중국과는 ‘싸우지 않을 결심’을 하고, 독도 침략 등에 맞서 일본과 ‘싸울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주둔비 등 많은 돈을 부담할테니 머물러 달라고 해야 하나?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시 우리도 미국 편을 들어 중국과 싸우겠다고 해야 하나?

핵무장을 한 북한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절박한 안보상황 때문에 부득이 NPT를 탈퇴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는 순간 우리도 핵무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게 순리 아닐까?

주변 나라 중 핵무장국 중국, 러시아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늘 독도를 탐내는 일본도 즉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더라도 일본처럼 핵무기 직전 상태로 준비하고,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난리다. 당장 군 복무기간을 늘리고(18개월에서 병역법에 정한 24개월로 환원), 여성도 의무복무(이스라엘처럼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 하도록 하자.

‘힘에 의한 평화’에 관한 우리의 결심을 널리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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