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국방의무는 제39조, 납세의무는 제38조에 규정한다. 두 조항의 주어는 ‘모든 국민은’이고, 어떻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한 대로 사람들이 제대로 국방,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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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제와 남녀징병제
국민 모두의 사회적 약속인 헌법에서 정한 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모두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고 부자는 더 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는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제도이고, 국민개세제(國民皆世制)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만 군에 의무적으로 가고,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엉터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고치자는 정당도 정치인도 여태껏 별로 없었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을 만지작거리는 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느껴 지금껏 안 고치는 거다. (세금문제는 다음에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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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징병제가 당연하다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 오는데 남자만 싸우고 여자는 가만히 있는다? 전쟁이 여자를 비켜가는가? 이런 경우에 남녀노소 모두 나서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나라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훌륭하게 지켜왔다. 그들은 남녀징병제와 핵무장을 기본으로 한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과한 남녀징병제인데, 법률(병역법)에서 남자는 징병제 여자는 모병제로 만들었다. 여기다가 여자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히 남녀를 차별하고 여성 우대제를 가진 나라가 있나?
현재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여러 부대가 해체되고 남침 위협까지 받는다는데---, 군에 가지 않은(못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제1야당 대표로 있는데,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는 그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아무도 군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남녀징병제를 선택한 나라에는 우선 북한이 있다. 잘 사는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가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남녀징병제를 채택하였다. 스위스도 여성징병을 검토 중인데 내년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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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에 사는 여자는 군에 간다
202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의 1위부터 10위 나라는 모두 OECD가입국이다.
한국은 전체 137국 중 57위이고,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그리스, 콜롬비아, 터키를 제외한 35위였다.
행복지수 순위를 보자, 괄호 안은 그 나라의 출산율이다. OECD 평균은 1.58(2021년 기준)이고 한국은 0.78(2022년)이다. (위키백과)
1. 핀란드(1.32)
2. 덴마크(1.55)
3. 아이슬란드(1.59)
4. 이스라엘(3.00, 2021년 기준)
5. 네덜란드(1.49)
6. 스웨덴(1.52)
7. 노르웨이(1.41)
8. 스위스(1.38)
9. 룩셈부르크(1.31)
10. 뉴질랜드(1.64)
57. 한국(0.78)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군에 가게 만들자. 행복한 나라처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북유럽 국가보다 안보상황이 녹녹한가? 북한은 핵무기로 으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 일본은 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들이다. 북유럽 국가나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바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자.
이스라엘은 남자는 2년 반, 여자는 2년 복무하지만, 임산부는 현역 복무가 면제된다. 합계 출산율이 3.0 으로서 OECD 국가 38개국 중 1위다. 즉 여성 1명이 3명을 낳는 나라이고, 그들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로서 수억 아랍인 사이에서 당당한 강하고 행복한 선진국으로 살고 있다.
(2023년 12월 15일에 써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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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대를 거쳐 제대로 하자
올 들어 시작된 의대증원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저출산문제도 이처럼 엉터리로 하면 나라가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작은 정부’니 ‘위원회 정비’니 어쩌고 하더니 모두 도루묵. ‘엄청 큰 정부’와 여기저기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수두룩하다. 모두 ‘돈 먹는 하마’? 감투 만들기? 대통령실이 3실장 8수석이라나--- 그런데 이번은 정말 바르게 해야 한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는 무얼 한 거지? 18년 동안 이 분야 예산이 380조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걸로 무얼 했고, 무얼 못했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부터 해야 한다.
최근 통계를 보니, 이스라엘도 3명 선이 깨진 모양이고, 대한민국은 작년 4/4분기에 0.6x가 되었다나---
* OECD 출산율: 1등은 이스라엘, 꼴찌는 대한민국
2021년2022년2023년
OECD평균 1.58 1,49 -
이스라엘 3.00 2.89 -
한국 0.81 0.78 0.72
미국 1.66 1.66 1.62
일본 1.30 1.26 1.21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국방의무와 깊은 관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 임산부나 아이가 있는 여자는 현역과 예비군 복무가 면제된다. 거기는 남녀 불문하고 모두 40세, 장교는 병과에 따라 42세 또는 45세까지 예비군이다. 이스라엘 여군에 대해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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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군? (나무위키에서 발췌)
여군의 비율은 (2014년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현역 군인 176,500명 가운데 여군이 33%인 58,000여명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이다. 이스라엘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여성이 기혼자, 임신한 여성, 아이의 어머니가 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다. 그래서 군대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이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거나 임신을 해서 여성 징병률이 떨어진다.
2020년 기준 실제 여성 징집률은 입대 가능한 여성의 55%이다. 10명 중 5명만 입대 한다는 것이다. 여자들도 군대 안 가려고 결혼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식으로 실제 여성 징집률은 50% 정도이며 최근에는 더 낮아졌다.
임신으로 병역을 완전 면제받는 경우는 9~10% 내로 보인다. 합계출산율과 같은 수치는 사회의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 프랑스 같이 이민자 출신 어머니가 19% 가량이고 합계출산율이 원주민보다 1명 많은 경우에도 0.1 정도만 출산율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