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났는데 정당들은 무얼 하나?

그 나라 이야기 38

4월 10일에 총선 끝났으니 조용해지고 나라가 제자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다시 정치판이 소란하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개에서 승리하였는데, 득표율이 국힘은 44.39%, 민주당은 51.01%라나. 비례까지 포함 시 175대 108가 아니라 차이가 적어야 한다던가 어쩌던데?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이라 원래 그렇다’ 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나?     

앞으로 2년 후 지방선거, 3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임기 단축이나 탄핵 등으로 그보다 짧게 남았는지(?) 하는 대통령선거 등등에서도 정치권이 설왕설래다.     

당장 여당이나 다시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이 빨리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널려 있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이거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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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문제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지방을 중심으로 인원 배정까지 해놓고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의대생은 휴학 중,     

전공의는 사직서 내고 떠나버렸고,     

의대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경 사직서를 냈으니, 4월 25일이면 본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된다던가?     

원래 이공계 다른 쪽에 진학하려던 고3이나 재수생은 의대 쪽으로 전환을 고민 중, 반수생도 의대진학을 위하여 학원에 다닐까 어쩌나 고민 중.     

의료문제, 교육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뇌의 밤을 지새우는데 국회나 정당들이 모두 함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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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선거 제도를 바로잡아야     

총선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진 정당들이 총선에서 나름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당이 운영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여당은 늘 비대위 체제다. 비상대책위원회라면 정상적 기구가 아닌 임시 조직인데 이게 정상인가?     

야당 대표들이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만일 나중에라도 유죄로 확정되면 곤란해진다는데 이게 정상인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조직인데,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나서지 않는 엉터리 조직에게 국민 세금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연간 1천억원을 주는 게 맞나?     

헌법의 정당조항을 읽어보라.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런 엉터리 정당과 선거제도를 빨리 손보아야 한다. 적어도 선거 2년 전까지 선거제도와 방법을 미리 확정하고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다투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