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지정학(3) : 당면한 위기를 넘자
한풀이 14 (역·지 8)
1. 들어가는 글
4.10. 총선 전후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무력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남쪽으로 가는 도로의 가로등을 모두 없앴다고 한다. 그들은 진짜 전쟁을 하려 하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노이즈마케팅인가?
지난번까지 2차례 써둔 통일한국의 지정학에 대한 결론 부분에 앞서, 최근 사태가 당면한 위기로 느껴져, 좀 더 검토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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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처럼 실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뉴스가 전달되는 사회에서 이미 활자화된 정보는 다 지난 일(no-news)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나온 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보았다.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진) 책표지
-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가디언, 2019
이 책의 3부는 현재 진행형인 14곳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글이다. 여기에 최근 국제적 현안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chapter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chapter 3), 중국과 대만(chapter 7)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한반도(chapter 9)도 들어 있었다.
각 이슈의 요약문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기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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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독립에서 분쟁이 싹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결은 모스크바와 서구 국가들 간의 주요한 국제적 위기로 변화했다. 크림반도를 장악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잃었고,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감정은 커지고 있다.
종교 분쟁인가, 영토 분쟁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때로 종교적 혹은 민족적 문제인 것처럼 소개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사실 전형적인 영토 분쟁이다. 수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은 문명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핵심 지역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갈등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 세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역사적 정통성은 누구의 것인가? (중국과 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이래로 실질적 자치 상태인 대만을 자신의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섬나라인 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인구적 열세를 중국의 경제 침체와 대비되는 경제적 역동성으로 보완해 왔다. 이제 더 이상은 논쟁은 필요가 없다. 베이징이 대만을 혼란에 빠뜨리는 강제적인 재통합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결코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
한국의 분단은 냉전의 종식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군사 독재에서 민주국가로 발전한 남한과 스탈린주의 체제로 경직되어 있는 북한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남한의 번영과 대조를 이룬다. 통일이 목표라면 양측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생명보험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북한의 내적 붕괴를 막는 동시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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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위 책의 한반도 부분〈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인용한다.
1950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북한의 군대는 38선을 넘어왔다.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덕분에 창설할 수 있었던) 유엔군을 이끌고 남한의 편에서 싸웠다. 북한은 물질적으로는 소련의 도움을 받았고, 인적으로는 중국의 ‘지원병 (중국인민지원군이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자원병으로 꾸밈)’의 지원을 받았다. 냉전 중 가장 큰 유혈 전투가 된 이 전쟁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며 끝났다.
남한은 경제 발전과 외부세계와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났다.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중국의 경제 개방과 같은 개혁정책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본질적으로 스탈린주의에 머물며, 세습적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다.---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으므로 개방을 허용할 수는 없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층이 도발적 언행을 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이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같은 국가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만약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분명 여전히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위 책 159~164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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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된 위기』
혼란한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 기술된『연결된 위기』라는 책이 있다. 백승욱이 짓고, 생각의힘에서 2023년 9월에 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위기가 동아시아에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될 가능성이 문제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위기들이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314쪽)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으로 크고 확장 억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호 공멸일 수 있는 전술핵 투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상호 공멸이 전제하는 억제력의 대칭성이 전제될 때만 성립한다. 재래식 무기 우위가 핵 앞에 무력해지고, 타깃 대상으로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평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면), 지상전이 아닌 형태로 초단기간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한에 유리한 극단적 비대칭성이 확인될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이 투하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목표는 한국의 공납국화에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일국양제’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324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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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50 미중전쟁』
벌써 70년 더 이전(1950~1953년)에 남과 북(그리고 세계)은 아직도 도대체 이념 갈등인지 영토 갈등인지, 내전인지 국제전인지조차 모르는 전쟁을 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기에 대해 ‘6·25 동란’,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쓰지만 KBS특별기획 다큐멘터리의 〈1950 미중전쟁〉이 정확한 명명법이 될 수도 있다. 오판, 충돌, 대치의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목차를 적어본다.
(책과함께, 2021년 6월 25일 발간)
오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초기, 북한은 어떻게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남한을 침공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신생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까닭은? 거기에는 여러 지도자들의 오산과 오판이 점철되어 있었다.
충돌
세계 3대 동계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비롯, 처절했던 1950년 겨울 한반도 북부 전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미군의 최강 화력이 산악지형에 무용지물이었던 반면, 중국군은 이미 국공내전으로 다져진 게릴라전의 베테랑이었다. 한편 진영을 막론하고 무서운 적이 있었다. 바로 혹한이었다.
대치
1·4 후퇴 이후 38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공방전, 전쟁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의 군인과 민간인은 지쳐갔다. 그렇게 시작된 정전협상. 그런데 중국과 소련은 전쟁이 지속되길 바랐고, 그 결과 협상은 2년 넘게 이어졌다. 그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전쟁은 이후 미국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날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두 국가의 대치 구도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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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중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본 한국전쟁 (서울대 박태균 해제)
위 책의 해제 부분에서 인용한다.
한국전쟁은 내전인가, 국제전인가?
한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간의 내전이다.
한국전쟁의 초반은 한반도의 내전이었지만,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 전쟁은 국제전이 되었다. 1950년 7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에게 이관되었다.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넘어간 이후 중국군이 참전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은 괴멸 사태였기 때문에 중국군이 공산군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전쟁의 무대가 한반도였을 뿐 실제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이다.
오산과 오판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정도로 한반도의 가치가 큰 것이었을까? 혹은 한반도라는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희생한 것인가?
이 전쟁은 당시 한반도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오산과 오판이 점철된 전쟁이었다.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이 미중전쟁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0년 전에 있었던 미중전쟁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재현될 것인가? (282~295쪽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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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찌해야 하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우리 문제에 대해 역사와 민족의식을 가지고 의연히 대처하자. 전쟁을 운운하는 수사부터 없애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자.
먼저 거론할 것은 1950년 7월 유엔군에 맡긴 한국군 전시작전권(opcon) 환수문제다. 세계 5위의 국방력
(2024년 GFP)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하지 않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무기도 만들어야 한다. 차례로 살펴본다.
당장 해야 할 일
1. 1950년 7월에 유엔군에 맡긴 한국군 전시작전권(opcon)을 환수하자.
2. 병역법에 정해진 대로 복무기간을 환원하자(18개월에서 24개월로 복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다.(병역법 제19조)
3. 여성에게도 국방의무를 부과하자(병역법 제3조 개정). 여성의 경우 육아·간병 및 사회봉사 등을 현역 대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이스라엘의 예).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등에서 여성도 의무복무한다. 이들보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더 위험하지 않나?
4. 포퓰리즘식 병사 봉급 인상을 멈추고, 이 재원부터 전력증강에 활용하자
* 중형항모, 핵잠수함, KF21N 개발 등이 급하다. 무역로 확보가 중요하다. 적국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을 보라.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1. 북한과 적극 대화하자(인도적, 경제적 지원에서 핵폐기까지)
2. 우리가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개선을 주선하자.
3.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자.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1.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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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반도發 세계평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른다면 이것은 전 세계가 모두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차 대전 후 전범국(戰犯國)으로 4개(미영불소)로 분단된 오스트리아는 10년 만에 통일(그해 말 중립국 선언, 1955년)하고, 독일은 4개(미영불소)→2개(서독, 동독)이다가 45년 만에 재통일(1990년)되었는데, 전범국이던 일본 대신 분단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압도적 경제력(북한은 우리의 1/60 수준)과 세계 5위의 군사력 등 힘의 우위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주변 4개국(미중일러)을 설득해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 이것이 독일식 통일방법 2+4=1이다.
* 다음 글 ‘통일한국의 지정학(4부) : 독일처럼 통일하자’는 2024년 5월 1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