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지정학(4) : 미국의 對중 전략과 대응
한풀이 15 (역·지 9)
1. 들어가는 글
당초 통일한국의 지정학 4부로 「독일처럼 통일하자」를 쓰려고 했는데, 복병이라 할까 트럼프 안보정책에 관한 기사를 만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4월 26일(금) 중앙일보에 〈워싱턴에서 조금씩 커지는 한국 핵무장론〉, 4월 25일(목)에는 〈주한미군, 중국 견제 집중…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할 필요〉라는 위싱턴 발 기사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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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싱턴의 ‘한국 핵무장론’
나는 전부터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만이 대응할 수 있는데, 이미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 이른바 ‘가난한 부자(富者)’가 이걸 폐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주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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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조금씩 커지는 한국 핵무장론 (김형구 기자, 4월 26일)
‘어쩌면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 내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략통을 최근 인터뷰하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다.
이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만 의존하는 데 대한 한국 내 우려와 의문을 이해한다는 전제도 같다. 볼턴 전 보좌관은 “확장억제 능력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롤리스 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 공유’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유력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콜비 전 부차관보의 경고는 더욱 극적이다. 미국이 대(對)중국 군사적 우위를 잃은 상황에서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선언’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북한의 핵공격에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한 대목은 오히려 솔직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사실 그는 5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2019년 VOA·미국의소리 인터뷰)고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거듭된 폭주에 지금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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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브리지 콜비의 인터뷰
올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국방과 통일정책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다는 엘브리즈 콜비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의 핵무장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 중앙일보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입력 2024.04.25. 09:1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캐나다를 대신해 G7(주요 7개국)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대(對)한국 외교 노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인터뷰 중요 부분을 글 뒤의 ‘읽을거리’에 실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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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정책 변경과 우리의 대응
윤 정부 들어 2년간 있었던 일 중에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강화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어찌될까? 대비책을 생각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정책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대응’하는 것이라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터 잡은 현재의 국방정책은 변경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가. 미국이 우리에게 자체 핵무장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나? 미리 일본수준(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까지 준비해 두는 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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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전략에 참가하나? 지금처럼 미국 일변도의 짝사랑 정책이 유효한가? 여기 따르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여기에 따르면 미국에 연루되는데
* ①미국의 방기 ②미국에 연루 ③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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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면 어쩌나?
*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 이후 2019년까지 무려 114번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7월,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를 듣고, “35억 달러나 들여 28,500명을 주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집으로 데려오자”고 했다.
-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 (김열수, 법문사, 2023)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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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45년부터 79년째 분단된 남북이 어떤 모양이 되면 주변국 미중일러가 만족할까?
지금처럼 분단되어 있어야 하나? 중립국 전략은 어떤가?
* 2차대전 후 분단국 중 오스트리아는 4개로 분할되었다가 1955년에 통일되면서 그해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스위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으로 있었다. 주변 4개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가 친일(親日), 친미(親美)나 친중(親中) 등 어느 한쪽에 기울 필요가 있나? 어느쪽을 편들어도 기울어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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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일한국이 4개 주변국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까?
* 이 부분이 ‘한반도發 평화론’이다. 남북이 평화를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 이로서 동아시아, 세계로 평화의 메시지가 퍼져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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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브런치글은 위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이 될 것이다. 일단 예전 대한제국의 고민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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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제국의 영세중립국 선언
대한제국(1987~1910)의 고종황제는 영세중립국을 선언하려고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였다.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난 대한제국 중립국론
- 아틀라스(Atlasnews) 김현민 기자, 2020.02.24.
고종의 칭제건원에 사대부들이 건의상소를 올리고 지지한 것은 중화론의 연장이라는 시각이 있다. 송시열(宋時烈)을 이어받은 사대부 주류들은 조선이 한·당·송·명의 정통을 이은 소중화(小中華)로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한 시점에 중화의 천자를 이어받을 호기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독립협회 등 개화세력들은 청국이 패하기 전부터 칭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해왔다. 서로 다른 견해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고종은 1897년 2월 칭제와 대한제국 수립을 단행했다.
황제에 오른 고종은 대한제국이 영세중립국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1902년 중립국인 벨기에와 국교를 수립한 것도 당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스위스·벨기에의 중립국가 모델을 본받아 중립외교를 펼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군비를 확충하고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대한제국이 설 위치가 중립국이라 보았던 것이다.
(중간 생략)
고종은 중립국화가 힘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태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베트남을 차지한 프랑스와 버마를 삼킨 영국 사이에 독립을 유지했는데, 그것은 영국-프랑스가 태국을 완충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베트남을 차지하고 버마를 공격할 때 태국은 일본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과 만주에 대해 한치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의 중립국화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
출처 : 아틀라스뉴스(http://www.atla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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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우가 아닌) 고래의 지정학
앞의 글에서 마지막 단락을 눈여겨보자. 중립국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위스, 스웨덴의 예를 살펴본다. 스위스·스웨덴은 2차 대전 때 중립국을 유지했다. 스위스는 알프스라는 험준한 지형의 도움도 받았지만, 자체로 상당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스웨덴도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 벨기에도 원래 영세중립국을 표방했지만 (힘이 없어서) 히틀러의 침략을 받았다.
- 스웨덴은 올해 4월에 NATO에 가입하였다. 왜 그랬는지는 의문.
* 75년 동안 중립국이던 핀란드는 작년, 200년 동안 중립국이던 스웨덴은 올해 나토에 가입하여 NATO 가입국이 32개국이 되었다.
* 스위스,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립국을 선언하더라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경제력,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스위스는 민병제, 스웨덴은 남녀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주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대상으로 바뀌면, 우리가 4개국 중 미국·일본과 편먹고 중국·러시아를 적대할 필요가 있을까? 남북한이 우호세력이 되면, 주변나라와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독일은 2+4=1 전략으로 1990년 통일을 이루었다. 여기서 2는 동서독, 4는 미소영불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글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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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 중앙일보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입력 2024.04.25. 09:17
(기사 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였다)
Q.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A.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다.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이다.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선(善)하게 만들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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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나.
A.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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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A.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영국·프랑스의 핵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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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나.
A.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비핵화에만 전념하는 것도 허구다. 오히려 북한만 우리의 동맹이 갖지 못한 핵을 보유한 사실이 더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협상하더라도 북한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알고,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비난을 받는 독재자들과 협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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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북 정책의 목표는 ‘통일’인가, ‘공존’인가.
A. 통일이 단기·중기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중국이 한국전에 왜 개입했는지 잊어선 안 된다. (중국의 참전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기 때문이다. 또다시 미군이 압록강에 가기 위해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통일)한국이 중립국이 되더라도 중국이 자신의 영토를 주장하면서 한·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중앙일보의 신문과 인터넷이 제목이 다른데, 인터넷 4.25. 9:17에 따랐다)
- 신문 제목은 “주한미군, 중국 견제 집중---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할 필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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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도 성산 일출봉과 반달, 20240401)
* ‘통일한국의 지정학(5부) : 독일처럼 통일하자’는 2024년 5월 15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