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2)
한풀이 17 (정·경 8)
1. 들어가는 글
지난번 ‘통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1)’에 대해 호응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글에 고민을 계속했다. 평소 생각하던 문제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5월 9일에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는 ‘잘했는데 국민소통이 문제’라고 하던가? ‘국민이 부족하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의 집권 후 남북의 전쟁위험이 커지고, 통일이 멀어진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러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군철수 또는 주둔비 대폭 인상 등 우리 안보에 회오리바람이 불게 될 수 있다.
트럼프는 1990년 이후 2019년까지 무려 114번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다고 하던데---(빅터 차 “퍼펙트 스톰”, 『조선일보』 2019.11.30.)
"주한 미군은 비싸고 美 국익 도움 안 돼" 트럼프 주장 놀랍게 일관… 지난 30년간 무려 114번 군통수권자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하면 美 의회도 힘 못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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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의 꿈, 버릴 것인가?
주말 중앙SUNDAY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통일의 꿈, 버릴 것인가?〉가 실렸다. 주요 내용이다.
- 통일 원하는 국민 비율 날로 감소
-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비전 필요
- 남북 충돌 막기 위한 소통 모색도
- 양극화된 정치로는 통일 감당 못해
여기서 그가 최근 현실을 지적한 부분을 옮겨 적는다.
‘현재 국제정치는 한반도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심력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이 7년 전부터 대결 구도로 들어섰고 상호 간에 경쟁과 불신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서로 합의를 이뤄낼 여지가 적어졌다. 6자 회담 틀에서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비난하는 안건 채택에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이 반대 진영에 서서 대결하는 형국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의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구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로 남북 경협이 단절된 지 오래다. 더구나 북은 2019년 하노이 핵협상 실패 후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며 남을 위협하고, 작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별거가 아니라 아예 이혼하자고 나선 셈이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69.3%에서 2022년에는 53.4%로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는 61.5%에서 39.1%까지 떨어졌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통일방법론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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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대전과 중립국
지난 글에서 중립국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요즘 보는 책으로 『전후 유럽 1945~2005』이라는 책이 있다.
* 토니주트 지음, 조행복 옮김, 열린책들, 2019
모두 2권인데 두터운 책이라 읽는데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둔다. 내가 발견한 것은 49쪽의 유럽지도 〈추축국이 점령한 유럽, 1942년 11월〉이다.
2차대전 중 유럽에서 독일·이탈리아가 지배한 지역에서 빠져 있는 유이(有二)한 나라가 있었다. 북쪽의 스웨덴과 중간의 스위스다.
그들은 지금도 무척 잘 사는 나라들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 2022년)
- 스위스 92,101달러 (세계 4위)
- 스웨덴 55,873달러 (세계 11위)
- 한국 32,240달러 (세계 29위)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가 전쟁 중인 2차대전에서 중립국이라며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 모두 그들을 부러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들이 중립을 파기하고 연합국이든 추축국이든 어느 편에 붙으면 전쟁 양상이 달라지게 되니 말이다.
원래 벨기에도 중립국이었지만 히틀러는 무시했다. 왜냐면 스위스·스웨덴은 국방력이 단단한 무장중립국이고, 벨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한제국의 고종도 중립국을 선언했지만 무시되었다.
‘고종은 1891년 6월 일본, 러시아, 영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제국을 스위스 같은 중립국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일방적으로 ‘영세중립국’이 선포된 건 1904년 1월 26일이다. 만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더라도 조선 땅에서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도 내걸었다.’ (352쪽에서)
* 『벌거벗은 한미동맹』 김성해, 개마고원,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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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살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앨버트 O. 허시먼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Exit, Voice, and Loyalty)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산과 조직과 국가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한다.
계속 충성하거나, 이탈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반대나 저항이나 불평을 표현해 변화에 대응한다.
미국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미국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며 언제라도 떠나 고립주의로 갈지 모른다.
우리는 MKFA를 내세우자! Make Korea First Again! ‘한국을 다시 첫째로’ 가 어떨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환단고기』에서 보듯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었다. 고려 때까지 황제국이었다, 이성계의 쿠데타 ‘위화도 회군’ 이후 나라가 반도국가로 좁아들었지만 말이다. 우리도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걸 환단신기(桓檀新記)라고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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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누구인가
미국의 한자(漢字)가 두 개다. 하나는 미(美), ‘아름답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미(米), 즉 ‘쌀’이다. 일본은 米國이라고 쓴다.
예전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 쓰던 용어 중에 귀축영미(鬼畜英米)가 있었다. 영국과 미국이 귀신이자 짐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중국은 미국을 美國으로 쓰지만, 일본은 아직도 米國으로 쓴다.
미국은 6.25동란(한국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혈맹이었고, 지금껏 여러 분야의 발전을 도와준 우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과 중국 대립,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에 대해 우리는 생각할 과제가 많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바로 중국에 접해 있고 북한과 평화 또는 통일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 ‘세계 중추국가’를 내세운다. 영어로는 GPS (Global Pivotal State) 니까 참 근사한 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우가 아니라 고래’라는 말도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shrimp)가 아니고 고래(whale)’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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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부자나라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느냐고 말한다. 그의 주한미군 철수·감축 이야기는 지난 집권 때처럼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올리거나 고가 무기를 팔아먹자는 협상카드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쟁위험지역에 사는 우리는 이곳에서 전쟁이 나면 곤란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으니, 요구할 사안에 대해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의 과제는 이것이다.
1. 미군의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2. 일본처럼 핵무기 직전단계까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3. 호주처럼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든다.
4.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서, 우리가 중국과 직접 싸우거나 주한미군이 여기에 활용되는 문제는 필요시 우리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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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군대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이 나면 이기려고 존재한다.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시나리오 1 : 북한의 핵 위협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1.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대응한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2. 사용 징후를 파악하여 미리 파괴한다. 그런데 파괴하지 못한 핵무기가 있다면---
3.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해 준다.
- 미국 본토 안전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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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 일본 또는 중국의 위협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거나 우리 해상수송로를 중국이나 일본이 봉쇄한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 일본도 핵무기 직전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
1. 군비 확충과 핵무기가 필요하다.
2. 일본이나 중국에 항복하고 그들의 조공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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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국방과 핵무장
북한 핵무기 위협과 트럼프의 미군철수 움직임에 대비한 국방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정을 널리 알리자.
1. 미군의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2. 일본처럼 (핵무기 직전 상태까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하면 한국도 폐기한다. 일본이 핵무기 완성 시 우리도 일본의 예에 따른다.
3. 남북한은 평화와 종전을 협의한다. 인도적 차원부터 시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여기에 주변 4개국과 협의한다. (이것이 독일과 같은 2+4=1 전략이다)
4.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지만, 활동목적과 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나는 이런 ‘푸른 뉴스’를 기대한다.
1. 일본처럼 (핵무기 바로 직전 상태까지)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2. 의무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병역법)로 바뀌었다.
3. 여성도 병역의무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한다.
4. 병장기준 200만원 봉급 인상 재원을 신무기 구입에 쓰기로 하였다.
5. 중(中)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착수하였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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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를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 근세사)
2차 대전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히틀러의 제3제국에 속했다.
1945년 2차대전에서 패전 후 미영불소 4개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분할 점령하고, 베를린(Berlin)과 비엔나(Wien)도 4개국이 분할점령하였다.
1955년 오스트리아는 4개 지역이 하나로 통일후 독립에 이른다. 여기에는 ‘독일과 영원히 합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해 말 영세중립국을 선언한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었다. 통일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잔류하기로 하였고, 미군의 계속 주둔에도 소련(고르바초프)이 동의하였다.
(오스트리아 개황)
영세중립국이지만 잘 사는 나라다. 통계를 보자(2022년 기준)
- 1인당 GDP 52,131달러 (세계 15위) 한국 32,409달러 (29위)
- 인구 897만 명 (한국 5,150만 명)
- GDP 4,714억 달러 (한국 16,732억 달러)
오스트리아는 무장중립국으로 징병제를 채택 중이다.
- 현역 53,000명, 예비군 126,000명
- 병역은 남성 징병제, 만17세(자원 입대), 만18세(징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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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 ‘통일한국의 지정학(5부): 독일처럼 통일하자’는 2024년 5월 22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