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자 글의 후속 편으로 역사·지정학으로 살펴보는 통일론의 결론 부분이다. 이를 미리 요약하면 2+4=1 (2 > 4)이다.
1. 남한과 북한은 동서독처럼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다.
2.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리의 분단에 책임이 있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3. 남북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5월 26~27일 양일간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4년 5개월 만인데 앞으로 회의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남북 평화에 대한 건설적 합의를 기대했는데 역시 ‘글쎄올시다’였다.
이 회의는 한반도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책임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재강조하였으며,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던가---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빼놓고 회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을 운운했으니 허망하다. 당사자인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려 들겠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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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와 통일의 길
국제사회는 통일전 동서독 분단에 대해 늘 ‘독일문제(Deutche Frage)’라고 불렀지만, 남북한 분단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아마도 역사상 우리가 남을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남북한은 1945년에 식민지였다가 해방 후 남에 의해 분단되더니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동란(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이자 국제전을 치르고 종전도 않은 채 (전쟁상태로) 분단되어 있으면서 요즘 서로 주적(主敵)이라고 부른다.
왜 이럴까? 통일에 대한 바람이 없나? 내가 보기로는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없고, 정파에 따라 의견이 다르며(자신의 정책도 매번 바뀐다), 이 정부 들어서는 통일정책 자체를 포기하거나 후순위로 미루어 버렸다.
가장 주요한 협력국인 미국의 태도는 이렇다. 미국은 독일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른 나라를 유도했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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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내부의 문제
무엇보다 남북 자체가 문제다.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씨 왕정이자 전체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차원에서 빨리 타도되어야 한다.
남한의 문제는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이른바 북풍, 총풍 등이 남남갈등, 동서대립의 재료가 된다.
생각해 보자. 전범국이던 독일은 정치권이 함께 과거를 반성하면서 통일의 길을 걸었는데, 식민지였다가 분단된 우리가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는지.
수천 년 동안 한 나라로 살아온 동족끼리 서로 주적(主敵)이고 선제타격하겠다 한다. 북은 핵무기로 남을 위협한다.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50배이고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인데 여기에 미국·일본을 끌어들이는 게 한심하지 않은가.
최근 들어 30여 년 이어진 북방정책이 무너져 버렸다. 적대화할 필요가 없는 러시아와 중국을 북한과 함께 가상 적국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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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정책과 북방정책
독일은 동독과 주변 국가에 동방정책을 펴왔고, 한국은 이 정부 이전에는 북방정책을 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反북방정책으로 바뀌었다.
(아래는 위키백과에서 요약)
동방정책(東方政策, ostpolitik)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추진한 과거 유럽 공산국가와의 화해정책을 말한다. 과거 전쟁 피해에 대한 사죄, 냉전 극복을 위한 노력이었고, 브란트는 시정연설(1969년 10월 28일)에서 1민족 2국가(독일민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 서독과 동독은 특수 관계)이며 서독정부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은 고려될 수 없으며 서로 외국이 아니다.
서독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18년 동안 1,044억 마르크, 약 576억 달러를 동독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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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한소수교(1990)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 한중수료(1992)와 기타 공산국가 수교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방정책은 좌초해 버린 형국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던가-----
(아래는 위키백과에서 요약)
북방정책(北方政策, Northern Policy)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집권하면서 수립한 대한민국의 외교 및 대북정책이다. 냉전 및 탈냉전 시기의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서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하려는 것이 북방정책의 목표였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과 당시 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수립 및 개선을 통한 북한에 대한 관여를 높이려는 시도로 귀결되었으며,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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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통일정책: 2+4 (2 > 4)
여기서 2는 당사국, 4는 주변국이며, 이걸 합하여 통일(1)을 이루었다.
1989년~1990년 독일통일에 2+4 회담이 등장한다. 2는 서독과 동독, 4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였다. 당시 미국(부시)은 통일에 적극적이었고, 프랑스(미테랑)는 미온적, 영국(대처)은 적극 반대하다가 나중에 변경, 소련(고르바초프)은 미온적이다가 서독의 설득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았다.
사실 독일은 전범국으로 4개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전승 4개국은 점령군으로 진주하여 독일의 통일 여부에 발언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독일통일에 대해 위협감을 느껴왔다.
미국은 최초에 4개 주변국의 입장이 먼저라는 ‘4+2’에서 독일인의 자결권이 우선이라는 ‘2+4’로 바꾸었고,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5개 주가 서독헌법(기본법)을 받아들여 연방에 가입하는 흡수통일 방식이었다.
미국은 통일에 독일 민족의 결정이 먼저라고 했을까? 같은 서양이라 그런가? 미국에 독일계 이민이 많아서 그런가? 즉 2 > 4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범국이던 일본도 천황제를 존속한 채 그대로 두었다. 대일 전쟁에 뒤늦게 참여한 소련에게 전리품으로 조선을 분할해 주었다.
요즘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다는 콜비는 주한미군은 불필요하고, 한국이 스스로 북의 위협에 대비하라고 말했다던가. 이른바 新애치슨 선언 상황이 되어 있다.(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 밖에 둔다는 것이 한국전쟁의 계기였는데).
* 독일의 동방정책 연표
1967년 루마니아, 1968년 유고슬라비아와 국교
1969년 빌리 브란트(사민당) 집권, 동방정책(Ostpolitik) 시작, 아데나워의 할슈타인 원칙(동독과 수교한 나라와 수교 금지) 폐기
1971년 베를린에 관한 사국협정
1973년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기본조약 연방의회 비준,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교
1974년 독일민주공화국과 상주대표부 교환에 합의
1980년대 중반 동독에서 서독 텔레비전을 무제한 시청
1969년 서독-동독으로 건 전화 통화 50만건이 20년 뒤 4천만 건
(『전후 유럽 1945~2005』 토니주트, 조행복, 열린책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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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통일정책 : 2+4 (2 > 4)
‘한국과 북한(2)의 의사에 따른 남북의 종전과 평화, 궁극적으로는 통일방안에 주변국 미중일러(4)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에 이르는 방식’
1. 한국·북한이 함께 종전방안과 평화방안을 마련
2. 주변 4개국이 각자 의견을 제시
3. 한국·북한과 다른 나라의 의견이 다르면 한국·북한의 의사에 의함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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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은 전쟁상태(휴전상태)이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미군과 중공군·북한군이 서명하고 한국군은 빠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의지로 서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종전(終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한편 예전의 6자회담(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에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배하였고, 러시아는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였다. 남북통일 시 그들도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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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한국은 대한민국
나는 통일 후의 모습을 종전에 논의되던 이른바 ‘고려연방’으로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부르려 한다. 독일의 기본법(헌법)과 흡수통일 방식이 바로 이랬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 완전히 분리된 나라가 되려고 한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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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토조항 헌법 개정은 서해 도서 점령 등 '대남 도발' 위한 준비“
(뉴스1) 20240525, 이창규 기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영토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남 도발을 위한 법적 준비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김정은의 헌법 개정 : 영토조항과 대남도발'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현행 북한 헌법엔 영토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총비서는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했다"라며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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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일은 문제해결이자 도약이다
북한은 정권 말기의 모습으로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로 보인다. 우리가 여기에 엄중 대응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자. (후술 9.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예전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그때보다 우리 국력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 정부 들어 세계 경제순위는 14위로 떨어졌지만(종전 10위권에서), 국방력은 세계 5위로 올라갔다.
통일은 ‘축소되는 세계’에서 ‘확대되는 세계’로 인도하고 인구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대박의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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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되는 세계를 넘어
『축소되는 세계』 앨런 말라흐 지음, 김현정 옮김, 사이, 2024년 1월)
이 책의 부제가 길다.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는 부제가 붙은 책이다. 현재 우리(남한)가 여기 해당되는 전형적 사례 아닐까. 그런데 이걸 돌파하는 방법이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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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0.7로 가장 낮다. 우리가 통일된다면 남북한을 합하여 인구는 1.5배로 늘어 8천만명, 영토는 2배로 는다. 예전 만주와 몽골지역도 우리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환단신기(桓檀新記)라고 부르자. 환단고기에는 우리 영역이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였다는데(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해답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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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던가. 지난 18년간 이 분야에 사용된 예산이 38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OECD국가 중 출산율 3.0로 1위인 이스라엘을 본받자는 글을 써두었다. (2024년 5월 14일 브런치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