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용어를 새로 배워야 하나 보다.
어제 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여당은 모두 퇴장하였고, 원래부터 다수의석인 나머지가 정한 걸 두고 거야의 입법폭주니 입법독재니 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니 말이다.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자기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누구도 자기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만일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탄핵을 부르는 중대사가 될지 모른다.
대선 당시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윤석열 본인이 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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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순위는 14위 폭락, 정치는 미개 수준
우리나라는 2,3년 전에 세계경제순위 10위였는데, 2022년 13위, 2023년 14위가 되었고, 11년 만이라는데, 이러다 인도네시아에도 뒤처질 수 있다고, 이러다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겠다.
그런데 정치판은 아주 미개한 수준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도 하지 않을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회의체에서 다수결 원칙을 빼면 무엇이 남나? (국회에 어린 학생들도 방청할 텐데), 수틀리면 표결할 때 여당의원이 모두 퇴장하고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며 입법폭주니 입법독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정치라고? 개판 아닌가? 어쩌다 이리 내로남불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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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실패한 정치제도가 가져오는 국가의 비극에 관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책이다. (시공사, 2012년) (사진: 책 표지, 작년에 양장본이 새로 나왔다)
‘국가가 빈곤한지 부유한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제도가 핵심이지만, 한 국가가 어떤 경제제도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여기저기 한심한 짓거리를 하다가 아시아 제일의 민주주의도 언론자유도 다 옛날이 되었고, 세계 10위권(?)이란 말도 못하게 경제도 14위로 물러섰다(11년 만이라나).
작년에 그랬나? 우크라이나에 3조원, 베트남에 40억불을 준다고 했는데, 정부 결산을 해보니 국가채무가 1천 127조로 역대 최대, GDP의 50% 돌파했다나, 1년 새 60조원 늘었다나, 그런데 무슨 돈으로 외국에 주나?
어제 모처럼 국회가 열렸는데, 모두 정신줄 놓았는지 이런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말했다는 구케우원 나으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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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의료개악 아니고
총선 앞두고 여·야가 모두 엉터리로 대응하다가,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서 외국에서 부러워하던 K-의료를 망가뜨렸다.
의료개혁 방향을 검토하고 나서 그 결과로 의대정원 문제가 나와야지, 2천명이라고 현 정원의 65%를 늘리겠다고 발표해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교수 사직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큰 불편을 겪게 했는데 책임지는 자가 없으니---
내가 보기로 곧 의료비 폭증,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등 부작용은 불 보듯이 뻔한데, ‘의대정원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할 모양.
(한돌 생각) 정치를 잊고 살라지만 그게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