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신문을 보니 걱정된다.
‘정책엔 몸 사리고 거야 눈치만
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중앙일보 2024년 5월 23일 1면)
나라 운영이 이렇다니, 쯔즛 내가 보기에도 개판이다.
이 정부가 2년 지나고,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정해지더니,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더니. 그들이 합의한 것이 고작 의대증원문제였다던가---. 그런데 의료계는 아직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나라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권으로 정부를 통제하려들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대해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야당계 모두 192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가 입법사항뿐 아니라 예산안 통과도 어려워질 텐데,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서 자칫 잘못하다 국가 위기를 맞을 수 있겠다.
그런데 3권 중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1인자로서 기능하지만, 그의 업무 중 국가를 대표하는 일 외에 행정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의 제약을 받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곳인데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면 다수당이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정부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나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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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를 만들라
지금까지의 당정협의회가 여당과 정부의 협의체였다면, 이걸 확대해서 야당과 정부의 협의체를 따로 두거나, 여야당과 정부의 3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
당장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임명에서부터 정부 쪽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국정 전반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핫라인(Hot-Line)을 만들라.
정부와 야당의 핫라인을 두라. 국가긴급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과 상의하는 데 주저할 일이 있겠나!
그리고 여야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
여야 협의로 진행된 일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책임국회, 책임정당 아닐까. 정부도 국회와 원활하게 협의하여 차기 선거에서 여야 협의 실적으로 내세우면 어떨까.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국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으로 부른다던가.
(한돌 생각) 공직사회를 안정시켜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