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명명법? 한중일 정상 / 한일중 비정상
나는 세상일을 바라보며 시시비비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건 좀 그렇다. 무릇 외교에도 명명법이 있을 텐데, 이번 회의처럼 말장난으로 나라와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서다.
서울에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이게 ‘정상회의’라고 ‘비정상회의’ 아니고? ‘한일중’이라고 ‘한중일’ 아니고?
나는 쇼비니스트(국수주의자)가 아니라 보통의 한국인이자 세계인(코즈모폴리턴)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회의는 이름부터 거북하다. ‘한중일 고위급 회의’ 정도가 맞는 말 같은데.
억지 조어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는데, 언론보도가 석연치 않다. 역시 언론자유지수가 15등 떨어져 62위가 되어 버린 非언론자유국의 언론답다(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47위에서 62위로 폭락했다).
이런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면 이건 미친 짓 아냐? 레알(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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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한·중·일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담겨"(조선일보 5.25)
오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된 이익 및 책임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반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현재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안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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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비정상괴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상대하고, 여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데, 갑자기 정부와 언론이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을 일본보다 앞에 쓰면 사대(事大)가 되고, 일본을 앞에 쓰면 非사대인가? 이 경우 친일(親日)이나 종일(從日) 아니고?
1990년대 노태우 정부는 냉전의 종식으로 펼쳐진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서로 적대관계였던 러시아(당시 소련), 중국(당시 중공) 등과 수교하고 유엔에도 남북이 동시 가입(1991년)했는데(이것을 북방외교라고 불렀다), 이 정부는 세계중추국가(GPS) 운운하더니 세계인의 상식에 맞지않게 일본이 먼저라니, 한심하다. 내가 보기로 이것이 비정상(非正常)이다, ‘비정상 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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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을 중국에 앞서 대접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기시다 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데, 이번은 중국총리를 대접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며칠 전 5월 20일 새 대만 총통이 취임했다고 한다. 그후 3일만인 23일~24일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작전을 펼쳤다. 지도를 보니 대만 섬을 사방에서 에워싸는 전술이다.
중국은 이런 전쟁분위기 조성에 대한 세계의 비난여론에 대비하여, 그동안 시진핑 참석여부로 미지근, 열듯 말듯하던 동아시아 3국 회의(한국, 중국 일본)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이런 중국의 화전(和戰) 양면작전에 우리가 놀아난 꼴이 분명하다.
중국은 예전 실질적 2인자이던 중국총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서열이 낮은 명색만 총리인 리창을 보냈다. 마치 황제가 제후국들 회의에 감독관을 보낸 것처럼.
이런 게 정상회의라고? 내가 보기로 TV 프로그램의 〈비정상회의〉아닌가. 이걸 한자로 쓰면 비정상(非正常)이자 비정상(非頂上) 회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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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한다?
혹시라도 3국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뉴스에 관련하여 한 마디 해두려 한다.
나는 이 정부의 정체가 도대체 무언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있어 온 ‘보수’라고? 보수(保守)가 아니라 이걸 뒤집어 놓은 수보(守保)라고? 내가 보기로는 이것저것 정체 모를 엉터리다. 지금까지의 반공과 자주국방을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2~3% 국력에 불과한 북한을 설득시켜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나? 이 정부 출범 후 남한에서 먼저 북을 주적으로 칭하고, 나중에 북도 이에 따른 것으로 안다. 물론 그들은 몰래 핵무기개발을 일찍부터 해왔다는 문제도 있지만---
북한 입장을 생각해 보자. 그들의 재래식 무기는 진부화되고 삭아가는데 빈자(貧者)가 비싼 돈 들여 노심초사 핵무기를 완성했는데, 이걸 버리라면 순순히 버리겠나?
미국의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의 핵무장도 용인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참에 여기에 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핵에는 핵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보면, 북한은 1952년 한국전쟁 중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핵개발과 외교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모두 미국의 전문가들이 쓴 책이다.
이 정부는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핵주권 포기 선언을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중 우리만 핵무기가 없는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고, 일본도 드라이버만 돌리면 핵무기 완성 단계인데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만 핵무기 포기선언을 했는데?
1. 이런 게 자주국방인가? 국방포기지
2. 요미우리 보도대로 혹시라도 3국 공동〈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려면, 북한도 참가시켰어야지
3. NPT에서도 자위권 차원의 탈퇴는 허용하고, 트럼프도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스스로 보호하라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항복선언 아닌가?
예전에 세계 3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후 러시아 침공을 받았는데,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겠나. 리비아·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미국의 침공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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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핵무장 그리고
요즈음 유튜브 등에 트럼프와 그의 (예정된?) 보좌관 이야기가 많이 실린다. 조회 수가 많은 이야기는 대개 이런 모양이다.
1.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2. 미군이 계속 주둔하겠다면 주둔비를 받자.
여기다가 나는 한시적으로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싶다.
3.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병역법이 정한 24개월로 환원하자 (육군기준).
4. 여성에게도 국방의무를 부과하자(이스라엘처럼 임신, 결혼시 현역 복무는 면제).
5. 병장 200만원 보수 대신 그 돈을 국방력 강화에 보태자.
- 해상교통로 방어에 필요한 중(中)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자.
(한돌 생각) 호랑이굴에 들어갔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