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것은 그대로 새것은 오지 않은’ (?)을 보았다

어제(2024년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의 영수회담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4월 26일) 새벽, 윤·이의 회담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나는 아래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이란 글을 썼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brunch.co.kr)     

미국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표현을 빌렸다. 마지막 부분만 여기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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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THE OLD IS DYING AND NEW CANNOT BE BORN        

낸시 프레이저라는 미국 사람 책인데 한 번 들어보셨죠?      

‘정확히 진단컨대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만약 우리가 처한 위기의 특징을 정확히 밝히고 위기의 독특한 역학(dynamics)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정치적 재편성(political reaignment)을 통해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본문 중에서     

여기는 낡은 것은 그대로, 새것은 왔는지 어떤지 모르니 모두 엉망+진창 아수라가 되어 있는 거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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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수회담이 무언가, 무얼 했나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그들’이라고 약칭)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인가 만났다고 한다.      

내가 브런치글에서 미리 예상한 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당신들’의 것 아닌 ‘풀뿌리 국민’의 나라 (brunch.co.kr)     

어제는 ‘당신들’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그들’로 부르는 것은 내 넌더리를 담은 표현이다. 둘 다 무척 한심하다는 거다.     

처음 15분간은 李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이때는 보도진이 있었다던데), 그 후 비공개회의에서는 尹이 85% 발언했다던가? 그리고 합의문도 없었다고?       

겨우 ‘의대증원’이나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같았다는 ‘그들’이 문제구나!     

내가 보기로 올 들어 이 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기막힌 일이 ‘의대증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만 윤통과 이대표가 같은 생각이었다니, 이게 정녕---.     

새벽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대체로 ‘만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성과가 없다’로 평가하고 있다. 몇 개 제목만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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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일 만의 영수회담, 성과 없이 끝났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135분 첫 회담…합의안 도출 없어

이 대표, 민생지원금·특별법 등 요구하며 “가족 의혹도 정리를”

대통령실 “소통 필요성 공감”…이 대표는 “아쉬웠고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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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재명 회담 합의문은 없었지만…2년만에 대화 물꼬는 터 (연합뉴스)     

의정갈등 해소·지속적 만남 공감대 형성에 협치 싹 틔울까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별로는 대부분 이견…대치정국 풀기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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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李와 회담 직후 참모들에게 "자주 해야겠다, 다음엔 국회 어떠냐" (노컷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방송 출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여야 지도자 간 소통 여러 차례 선보여질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독소조항 해소되면 합의 처리 가능"
 채상병 특검법,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 정리' 본회담 언급 안돼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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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은 그대로,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정치가 문제다     

이것이 이 나라 정치라니 정말 큰일이다. ‘그들’의 생각이 비슷했다는 ‘의대증원’이나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내 생각은 이렇다.     

한류나 한국어 교육 열풍 말고도 코로나19 전후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걸 ‘K-의료’라고 부른다던가.     

그런데 2월 6일, 3085명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2000명은 종전 정원의 65%다.      

나는 이게 무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의사가 일반의,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등 여러 가지라는 것도 몰랐다), 그 후 전공의는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하고 나중에는 의대교수까지 여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이 의대정원 마감일이라는데 이러다 총체적 의료대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생각이 같다니까 이것도 일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의대정원’ 문제나 ‘의료개혁’ 같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처리하는데 국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 아닌 전체주의 국가 아닌가.     

나는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분명한 정부 관계자를 거론하지도 않은(?) ‘그’에게 크게 실망하였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라 일이 반복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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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생각) ‘낡은 것은 그대로,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정치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