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위와 언론자유 62위, 나는 분노한다
그 나라 이야기 41
우리나라 언론들 참 대범하다! 나라 경제가 이제 세계 10위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14등으로 떨어졌다는데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기사를 찾기 어렵다.
지난 문재인 때 10위였다가, 윤석열 집권 후 13위, 14위로 떨어졌는데, 이런 순위는 11년만의 일이라던가. 멕시코에 뒤처졌는데, 인도네시아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모른척 하면 되나?
언론자유는 15위 폭락으로 62위가 되었는데, 언론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 바로 자기들 이야기인데도. 나는 1인 언론이라할까 브런치글을 쓰지만, 나라도 써야겠다. 언론이 무서워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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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 ‘추락’
- 국경 없는 기자회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
- “여당이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기자들 고발” 결정적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503)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으며‘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 아래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을 보였던 몇몇 국가에서는 검열이 다시 강화되었다”며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히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대폭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2022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MBC 첫 보도 이후 여당은 9월29일 MBC 사장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11월9일 “편파방송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조치가 “헌법수호의 일환”이라고 강변했다.
(이하 생략)
▲역대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미디어오늘 이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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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 좀 나왔으면
이 정부 2년 지나면서, 잘한 건 없고 늘 못한 것만 드러나니까 너무 속상하다. 심지어 4년마다 늘 나가던 올림픽 축구(이번에 10회 연속이니 어쩌고 잔뜩 기대하던)마저 인도네시아에 져서 탈락해 버렸다.
오죽하면 한겨레가 10개의 ‘파괴왕’이라고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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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논썰]
(한겨레 이재성 2024.5.3.)
- 손바닥에 왕(王)자 쓰더니 국가의 모든 기능 파괴
-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신과 아내일 수밖에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국가 파괴 리스트를 10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① 국가에 대한 신뢰 파괴 - 해병대 채 상병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은폐 및 축소
② 헌법 파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③ 법치주의 파괴 -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 흔들기
④ 정치 파괴 - 여당은 졸개, 야당은 무시, 거부권 남발
⑤ 외교 파괴 - 미·일 편중외교, 바이든 욕설, 잼버리·엑스포 실패
⑥ 재정·경제 파괴 - 세수펑크, ‘합리적 대파’ 망언
⑦ 미래 파괴 -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멸시
⑧ 자유 파괴 - 입틀막, 언론 탄압
⑨ 공정과 상식 파괴 -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 유도 및 방조
⑩ 다시 한 번, 헌법 파괴 - 자신과 아내 치외법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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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기네스북 감 아닐까?
나라를 이렇게 빨리 엉망으로 만들기는 기네스북에 수록할 만하지 않을까?
내가 보기로 예비비까지 500억원 들여 여기저기 해외출장 돌아다니기는 세계 신기록 아닐까?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니, 그런데 세계경제 순위는 13위(2022년), 14위(2023년)로 떨어졌고---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파리에 두 번 갔는데, 정작 프리젠테이션 시간에 늦었다나 어쨌다나 하고, 여기저기 ‘국빈’인지 ‘국제빈대’인지 으스대더니 119 : 29라는 스코어를 받고는(여기에 5744억원 들었다던가) 이게 박빙(薄氷)이라 하는 바람에 나는 그날 밤잠을 설쳤다 ---
올들어 시작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인지 ‘의료개악’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위기에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K-의료를 몇 달 만에 작살낸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라가 정치도 경제도 언론도 모두 폭망인데, 정치꾼들은 대선 경쟁에 돌입한 모양같은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한돌 생각) 나는 분노한다. 이제 시민들이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