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ck Stops Here : ‘책임진다’?

그 나라 이야기 42

갑자기 엉터리가 된 나라에 살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라나, G7에 들어간다나, 대통령이 한 해 13번 예비비 500억원까지 들여 해외출장을 다닌 나라말이다. 해외 출장이 어떤 긴급사이기에 예비비까지 써야 하나?  1호 영업사원이 출장 다니며 큰일 하니까 남는 장사다 어쩌고 하더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며 수천억원 들여 박빙 스코어(?) 119 : 29를 얻었다. 박빙(薄氷)이라는 단어가 이거였어? 뜻을 새로 배워야 하나.     

세계경제 순위를 첫해(2022년) 13등으로, 둘째 해(2023년)에 14등으로 낮춰버렸다. 14등이 되었으니 이젠 10위권이라고 주장하기도 난처해졌다. 이런 게 이 정부의 GPS(글로벌 중추국가, Global Pivotal State) 였어? 그런데 누가 책임지나?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이걸 묻는 언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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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자회견을 보았다     

지난주에 모처럼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끝까지 보았다.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잘했는데 국민소통이 부족했다’—‘국민이 부족하다?’는 건지, 뭐라는 건지 동문서답---. 처음에 한 20분 보고인지 연설인지 하던데,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나뭇조각을 두고는.      

이건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뜻이라는데, 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자기 책상에 명패로 두었다는데 이걸 바이든이 주었다나. 그런데 영어로는 ‘책임진다’고 우리말로는 무슨 뜻? 미국인지, 한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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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요즘 일본과 관련된 독도 이야기를 해보자.      

작년 말에는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행안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다가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썼다고 한다. 이것 정말 심각하지 않나? 최근 NAVER 라인야후 사태로 시끄럽던데, 이번 사태에 누가 책임지는지 지켜보아야겠다.     

지난주 연합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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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 일본땅' 지도 물의…행안부 "삭제"

(연합뉴스 2024년 5월 10일 양정우)     

*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표시

[일본 기상청 홈피 캡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삭제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업체 3곳에 의뢰해 제작했다.     

업체 중 1곳이 만든 자료에는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속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이 영상 속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당시 일본 기상청 자료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일부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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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지도가 있을텐데 굳이 일본(기상청)이 만든 지도를 쓴다는 것부터 예삿일이 아니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담당자, 책임자가 있고 그 위에 장차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 지도는 대마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도 거슬린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수립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여러 차례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는데 말이다, 일본이 바로 ‘대마도’ 반환 때문에 ‘독도’에 어깃장을 놓는데 말이다.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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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탄핵’이 먼저다, 25만원은 나중     

야당은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누어주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고, 정부와 여당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니 논란을 벌이는 걸 보면서, 나는 이리 생각한다. 이 판국에 25만원이 그리 중요한가?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군은 중국 견제용이니까, 한국이 혼자 북한에 대응하고, 핵무기도 필요하면 만들라고 할 것이라는 긴급 상황, 이른바 ‘핵 상황’인데---     

입법부는 법률, 행정부는 시행령인데, 법률에 근거 없는 법무부 인사 부서, 행안부 경찰국 등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총선 전에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 투어로 선거운동을 했는데(이걸로 노무현이 탄핵당했는데), 바로 ‘탄핵 상황’인데---     

‘핵’이나 ‘탄핵’이슈에 잠잠하고 포퓰리즘 25만원, 나누어먹기에 열중한 나라가 정상인가?      

북이 더 이상 동족도 아닌 남에 핵무기를 쓰겠다고 선언했고, 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는 비상상황에서, 당장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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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푸른 뉴스’가 필요하다     

- 우리도 일본처럼 핵무기 바로 직전 상태까지 핵개발에 착수한다.

-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병역법).

- 여성도 의무복무한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한다.

- 병장기준 200만원 봉급 인상 재원을 신무기 구입에 쓰기로 한다.

- 중(中)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착수한다. 등등     

(한돌 생각) ‘낡은 것이 그대로, 새것은 오지않은’ 엉터리 정치를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