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 프랑스 드골을 생각했다
한반도 위기에 관한 책이 여럿 있다. 작년에 나온 책들을 보자.
『연결된 위기』라는 책이다. 백승욱이 짓고, 생각의힘에서 2023년 9월에 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위기가 동아시아로 연결된다고 한다. 얄타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에 핵위기가 닥친다던가.
‘괜한 소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며 일축해 버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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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라는 책은 정욱식 짓고, 서해문집에서 2023년 7월에 나왔다. 여기에는 「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달렸다.
‘그래! 어쩌자고? 우리가 방법이 있어? 미국 형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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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제를 단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이다. 이철 짓고 page2에서 2023년 4월에 펴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공격하고, 미국이 나서서 사수한다고? 이때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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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
새벽 신문을 보니 국가안보실(용산 대통령실)에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려는 모양?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고 한다. Global Fire Power에 의하면 세계 군사력 순위가 한국 5위, 북한 36위다(일본은 7위). 그런데 핵무기가 없다.
미군은 ‘Fight Tonight’ 어쩌고 하는데, 전쟁 나서 수틀리면 그들은 돌아갈 텐데, 그들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하여 우리 대신 싸워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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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의 ‘푸른 날쥐’ 작전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 1890~1970)은 2차례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다. 프랑스 육사를 나왔고, 1945년에 잠깐, 그리고 1959년부터 69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2차대전 중 자유프랑스(레지스땅스)를 지휘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에 이어 독자적 핵무장을 했다. 역사책을 보면 드골이 ‘데탕트, 앙탕트, 협력’ 정책을 천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소련과의 독자적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이 드골의 말이라고 한다.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에 대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해주지는 못한다.”
작전명 "푸른 날쥐(Gerboise Bleue)"였다. 프랑스가 왜 그리했을까 생각해 보자. 1960년 2월 13일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때 알제리는 프랑스 영토였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핵실험 연표다. 모두 스스로 지키려는 몸부림 아닌가.
① 1945. 7. 15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② 1949. 8. 29 소련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③ 1952. 10. 3 영국 원자폭탄 실험
④ 1952. 11. 1 미국 수소폭탄실험(남태평양 비키니 섬)
⑤ 1953. 8. 13 소련 수소폭탄 실험
⑥ 1957. 5. 15 영국 수소폭탄 실험
⑦ 1960. 2. 13 프랑스 원자폭탄 실험
⑧ 1964. 10. 16 중국 원자폭탄 실험
⑨ 1967. 6. 17 중국 수소폭탄 실험
⑩ 1968. 8. 24 프랑스 수소폭탄 실험
⑪ 1973. 10. 6 인도 원자폭탄 실험
⑫ 1998. 5. 28 파키스탄 원자폭탄 실험
여기에 빠졌는데, 이스라엘은 1979년,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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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05.29] 대미 투자·수출 위기,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도 1등급 위협인 이유(오기출)
미국 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2024년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와 함께 올해 미국 대선을 1등급 위협으로 분류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 정세에서 동맹과 적이 구별되지 않는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집계한(1~5월) 결과, 경합지로 분류되는 6개 주 중 5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섰다고 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난 2월 6일 자 <가디언>을 보니, 트럼프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모든 것을 무효로 하고, 과학을 배제하고, 기존 법과 규칙을 뒤엎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중간 생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만 바라보다 한국 경제가 거덜 나게 생겼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1등급 위협으로 떠오른 트럼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사안보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기후위기, 청정산업, 수출, 일자리, 시민참여를 고려한 정책과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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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때가 있는 법
지금은 11월 미국 대선 전이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는 지난 재임 시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비 5배 인상 등을 주장했는데, 재임되면 더욱 그럴 거라고 한다. 벌써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말했는데---
북한은 이걸 노린다.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실패했지만)와 오물풍선 도발은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 우물쭈
물 하는 사이에 전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6월 4일~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48개국 정상이 모이는데, 이때 긴장을 고조시키나? 전쟁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조하는데 말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다.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자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서 어떤 선의도 믿지 말라.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시간이 되었다.
(사진)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