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서울대 의대는 다르구나. 서울대 법대는 엉망진창 되었지만. 의대 교수들이 엉터리 정부, 정당들에게 (늦었지만) 할 말을 했구나 싶다. 서울대 교수 휴진 선언 말이다.
대학 다니던 1970년대 말 군부독재가 시퍼런 시절, 아득한 청춘 때 외치던 구호,
‘우리들은 서울대다 훌라 훌라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훌라훌라---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단다
우리들은 서울대다’
‘누가 민족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출발하여 장승배기까지 진출했다가 백골단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문을 열면서 자기 집으로 피하라고 숨겨주던 기억. 나중 생각해 보면 그때 잡혔으면 나도 누구누구처럼 정치판에서 한 꼭지 했을걸 생각도 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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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명색이 서울대 출신으로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지낸 세월이었다. (나는 경영학과 출신이다.)
그러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휴진선언에서 일단 안도하였다.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 특히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마지막이지만) 제대로 나섰구나 싶어서다.
의사 중에서 사회적 명성이 보장되고, 교수를 떠나 일반 의사를 해도 경제적으로 보장되니,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들이 왜 시국선언을 했을까? 서울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에도 제외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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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이리떼 아닌 엘리트
그들은 엘리트다. 잘난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리떼가 아닌 엘리트, 지금 정부나 여야 정당에 있는 존재들은 대개 엘리트 아니라 거들먹대는 이리떼---
직업 중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 여럿 있다. 그중 선생 사(師) 자가 들어간 직업을 찾아보자. 의사는 醫師, ‘의사 선생님’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의새’니 하며 그들을 비하하고 악마화해왔으니---
<나무위키>에서 사자직업을 찾아보았다. 일부 구절을 인용한다.
사자 직업(사字職業)[1]은 명칭이 '사'로 끝나는 직업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사회적 인식이 좋아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 직업들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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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사자가 붙은 직업은 벼슬아치로 인식되었다. 원래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직업에는 다 붙이던 것이지만, 신분 의식이 남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직업 중 일부를 벼슬 같이 생각한 것이다.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직업이 그렇게 인식되었고, 회계사도 훗날 사람들이 이런 직업과 비슷하게 여겨 사자 직업처럼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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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직업임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직업들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변리사등인데, '공부'를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도전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딱히 정해진 정년이 없고, 이직·취직이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 한국에 있다고 하여 직업 격차가 너무 심해 경제활력을 낮춘다는 주장도 있다. '낮은' 직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하게 하며 그 직업 종사자도 스스로 노력할 동기를 잃게 하고, 사자 직업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대하니 결국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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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자신들 목소리를 냈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고, 전문인으로서 정부와 정당, 일반인에게 경고를 하였다. 이제 非의사, 일반인으로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나는 진즉 의대증원 문제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몇 차례 브런치글로 쓰기도 했는데 내가 보기에 해결방안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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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
내가 보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와 있었다.
1. 연차적으로 의사 수 증원
2. 공공 의대(의무사관학교) 설치, 졸업 후 지방 등 취약지에 근무
3.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등 의료시스템 보완
종전 3058명이던 정원의 65%, 2000명을 일시 증원하자는 이야기는 지나치던데,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거나, 법원도 그리 보는 것 같다.
일본과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6명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인이 연 6천명, 일본은 연 4천명 환자를 본다나(일본은 필수 의료수가가 우리의 2~3배 높다). 유럽 국가는 대개 공공의료(공무원)로서 하루에 환자 2~3명 보는데---
문제는 의료수가인데, 현재의 낮은 수가는 환자를 많이 봐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문제라는 것이다.
1. 의사의 수도권, 도시 집중
수도권, 도시는 병원, 의사가 많지만 지방에는 없다. 지방에서는 몇 억원을 주어도 의사를 못 구한다.
→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 한번 나면 모든 게 허사다.
2. 필수의료가 마비 지경
모두 필수의료라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수가가 낮고 업무는 힘들고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 임산부가 줄고 있다. 소송이 많이 걸린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몰린다.
3.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였다. 전공의 비율이 서울대 46%, 동경대 10%, 미국 10%(유튜브 SBS 기자)
전공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은 10% 정도인데, 서울대는 46%이었다. 큰 병원일수록 돈 적게 드는 전공의에게 의존한다. 일본은 전공의에게도 개업의 수준의 보수를 주는데, 우리는 낮은 보수를 주면서, 주 80시간 근무시켰다.
- 이건 노동착취 아닌가?
- 나중 ‘전문의 되면 예전에 못 번 돈 벌어’라며 구조적으로 만든---
4. 의사 증원은 매년 150명 정도라든가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보고서는 있었지만, 한 번에 2천명, 3천명 늘리자는 보고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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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과 잘 나가던 의료시스템을 4월 10일 총선 프레임에 가두어 정부와 여당·야당이 함께 '의료계 : 일반인의 여론조사'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 ‘개돼지 정략’으로 파괴한 21세기 비극이다.
(한돌 생각) ‘나라 망치기’의 대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라. 당장 멈추고 제대로 고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