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나서서 세금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인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포항 앞 바다 영일만에 원유, 가스가 펑펑 쏟아질 것처럼 말해서 그런가?
지난 일요일에는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며,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 이른바 부자만 내는 세금 없애겠다고 말하고, 이번은 경제부총리라나 누군가 나와 세금 줄이는데 찬성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정하지 않았다나---이게 다 뭔 소리, 먼 소리!
아 우리 대한민국이 브루나이처럼 세금 내지 않는 신천지 되는 모양이다.
며칠 전 경향신문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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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중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99.5% 급감(경향, 20240610)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대폭 줄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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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 잘 되었다. 세금 내기 싫은데
그런데 이런 게 모아져서 작년 한해 세수부족이 60조원에 달했다는 것 아닌가. 4월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이라나? 세원을 적극 확보해야 될 시점 같은데.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의 최대 실수가 부유세 없앤 거라는데, 우리는 괜찮나? 내가 보기로 이건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파멸 그 자체’가 될 텐데 말이다. 내가 쓴 6월 17일 자 브런치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