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이라던가 그가 참 고맙다(?). 여기저기 돈 쓸 데 많을 텐데, 세금을 줄여준다던가. 내가 보기로는 여기저기 세원을 찾아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여준다니 고마운데, 어디서 어떻게 줄이지?
어제 또다시 등장한 세금 이야기다. (연합뉴스,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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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상속세는 OECD 평균 맞춰 최고 30% 수준 인하→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
재정건전성 지적엔 "경제왜곡은 크고 세수효과 작은 종부세 등 타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하 글 뒤에 읽을거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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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급하다
토마 피케티의 책 이야기다. 그는 프랑스인으로 1971년생인데, 『21세기 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 등을 썼다.
그는 공정하지 않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한다며 지속가능성, 조세정책, 노동가치를 위한 긴급 제안이라며 『사회주의 시급하다(Vivement Le Socialisme!)』을 썼다.
* 이민주 옮김, 은행나무, 2021년 발행
여기서 한 부분을 옮긴다. 프랑스 이야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로 우리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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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폐지는 역사에 남을 실수(182~187쪽)
부유세(ISF, Impôt sur la fortune) 폐지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수다.
1870년부터 191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조세제도가 생겨났다. 소득과 자산, 상속에 대한 누진세를 바탕으로 한, 당시의 새 모델은 경제성장의 이득을 좀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 구조적으로 소유권과 경제권력의 집중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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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 이후에도 프랑스의 최대자산 보유자들은 아주 잘 살고 있을뿐더러 그들이 대거 프랑스를 떠나 세수에 커다란 피해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부유한 1% 인구가 보유한 자산은 - 70% 이상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 최상위 부유층 0.1%의 자산은 90% 이상이 금융자산에 몰려 있으며, 부유세 폐지의 최대 수혜자들이기도 하다.
부유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들의 자산이 심각하게 위협받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잘살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혜택을 안겨주는 일 말고도 정부가 우선순위로 다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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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정당들도 모두 엉터리
내가 알기로 작년에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달했다던가, 거기다 올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이라던가. 이런 지경에 감세라니.
얼마 전에는 여당, 그 다음에는 야당에서 종부세를 없애자, 금투세를 없애고 상속세를 줄이자던가 툭툭 무언가 던진다. 바로 부자감세, 즉 잘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세금 없애거나 줄이자는 건 좋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쓸 데가 그대로라면 말이다.
얼마 전에는 윤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석유, 가스가 나온다나 하며,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재탕하더니 탐사비용만 5천억원이라는데 이걸 그런데 써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번 감세 운운은 2,3년 앞 지방선거, 대선에 서울 강남지역 표심에 기대려는 부자감세, 포퓰리즘 정책인데, 바로 토마 피케티의 말대로 역사에 남을 엉터리 정책이 아닌가 싶다.
지금껏 여러 해 종부세, 상속세 등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감세하면 어디에 대체 세원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며 다시 올리기도 어려울 테니, 이런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루기 바란다.
오히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이 37%라는데, 이걸 고쳐서 누구든지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국민개세(國民皆稅)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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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앞에서 계속)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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