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를 읽고

최강욱이 엮은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한다’는 부제가 붙은 책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을 읽었다.     

여기에 쓰인 말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정의롭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민수검주(民水檢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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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정치군인은 사라졌는데, 정치검사가 득세하는 형국이지요. 그렇게 검찰이 정당화(政黨化)되었고, 이러한 검찰을 정치검사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쪽)     

시민들께서 저나 저희 가족의 불찰과 한계를 모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부당함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62쪽)     

(이광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실패했다, 서슴없이 얘기해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가들로 한정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역적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국회 환경은 어땠는지, 국회선진화법을 헤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그 지난한 과정을 과연 얼마큼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209쪽)      

(이탄희)     

검찰개혁의 핵심은 일단 수사, 기소 분리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 검사의 상을 바꾸는 거예요. 검사는 칼잡이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이므로, 수사는 경찰이, 또는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법률가의 입장에서 실제로 기소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기소를 하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243~244쪽)     

(이상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인사, 둘째는 견제와 균형이 갖취진 시스템입니다. 인사를 통해 패거리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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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검찰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새삼스레 살펴본 그때의 일기

2024년 4월 1일의 목소리     

그때는 아직 4.10. 총선 전의 일이었는데     

(책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