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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Sep 13. 2024

김건희·해병 특검법---법사위서 야당 단독처리

야당의 직진이 시작되었다. 숫자에 따른 활약이 기대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노렸던 추석 전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되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의 드라이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이다. 2/3의 다수가 될 수 없는 현재의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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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 모닝컨설트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찌할 것인가.     


모닝컨설트의 9월 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17%, 지지하지 않는다는 77%로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의 차이로 순위를 매겼을 경우 전체 25개 나라 중에서 25위로 지난달에 이어 꼴찌를 차지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은 77%로 조사되어 전체 25개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반대여론이 높은 지도자로 집계되었다.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사람의 차이는 -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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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15억여원의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골자의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부패로 지목된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원대로 부풀려 15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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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문제다. 탄핵 소추 이야기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어찌할 것인가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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