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은 당연하다

특검법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연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틀 위한 정치)가 다시 가동됐다.     

이날 여당 동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법안을 상정했다.   

  

야당의 특검법 제안에 안철수 의원이 혼자 참석하여 찬성했다. 그처럼 특검법은 당연하다고 여기어 찬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반대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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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 상병 특검법' 나홀로 찬성‥"특검 안 하는 건 최악" (MBC)     

국민의힘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안건만 표결에 참여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특검을 하자는 건 차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생명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 의미"라며 "그런 뜻에서 계속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민주당이 명쾌하게 한 대표 안을 받아들였다기보다 어정쩡하다"며 "비록 대법원장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여야가 공평하게 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지윤수(gee@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