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해 있소?

H형!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 써보려 하오.      

요즘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의 8장 거대한 변화를 읽고 있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미덕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좀 더 현실적인 철학적·종교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민주주의에 좀 더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인홀드 니부어(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거 민주주의(electorical democracy)’가 지구의 모든 부분을 흔들었소.     

그중 좀 이상한 나라가 일본이죠. 그곳은 사실상 자민당 일당 독재가 지속되는 곳이지요. 참 1번인가 다른 당이 잠깐 차지한 적이 있었소만.     

얼마 안 있어 그곳의 총리 선거가 있는데 젊은 총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무성하오. 지켜볼 이야기로 보이오.     

미국의 선거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의 일진일퇴 경쟁전이 볼 만한데, 이해하기 힘든 점은 2021년 1월 6일인가 트럼프가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바이든에게 선거 무효를 외쳤다는 점이요.     

그러고도 다시 선거에 나온 점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천천히 단계적인 안전한 민주주의란 없는 모양이요. ‘상대적 민주주의(relative democracy)’만 있을 뿐,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말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지요. 20~3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임기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요.       

여러 민주주의를 보고 있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를 필두로 자유민주주의가 전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이론이 조금 잘못되었는지 ‘부르주아 소비자 중심주의’만 맞는 것 같소. 제국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현실주의는 모두 없어져 버렸소.      

다당제 선거를 통한 보통선거권이 맞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천민 민주주의가 맞는지. 1인 1표제,  모두 1표씩 행사하는게 맞는지---      

다음은 이 책에 써 있는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제3의 물결』 이야기요.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물결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끝났오. 이 기간에 역사상 최초로 최소한의 민주적 통치 절차를 갖춘 나라가 서른 개 정도 출발했다오.     

제2의 물결은 “1974년에 포르투갈의 독재체제가 종언을 고한 뒤 15년 동안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를 대체한 국가는 약 30개이다. ……물론 1989년 중국의 경우처럼 저항과 후퇴가 있었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하나의 성공에서 그다음 성공으로 이동하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조류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853쪽) 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요.     

다음이 제3의 물결인데, “역사는 직선을 따라 똑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능력과 결의를 갖춘 지도자들이 밀어붙일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854쪽)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미국, 일본의 지도자가 올바르기를 바랄 뿐이오.      

H형! 횡설수설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