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과 사이먼 존슨 등  3명이 선정되었다.     

그중 사이먼 존슨이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는 부인이 한국계로서 한강 소설을 꼭 읽고 싶다고 한다.     

 

다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고 번역한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책이다(시공사, 2012). 그들은 책에서 남북한을 비교했다. 1970년대 초까지 남한을 추월했던 북한의 경제력이 이제는 복구불능일 정도로 망가졌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한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말살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다.’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모습은 그랬다. 낮에는 나무가 없어 황량하고 밤에는 전기가 없어 처참한 북한의 모습.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핵무기를 가졌다고 우기는 그들을 어떻게 바꾸나. 수탈적 체제 아래서도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동안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이루지 못하면 안된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기적을 가져올 수단은 없는가. 그들을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로 이끌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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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족인 한국·북한, 민주주의가 경제격차 10배 만들어” [중앙일보 10/16]      

한국, 포용적 제도의 대표 모범사례

북한은 정반대인 극도의 전체주의

경제 더 번영하려면 더 개방적 돼야

기업가 정신,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K문화 창의성·혁신, 기업에도 필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할 때 더욱 견고하고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룬 한국의 사례는 세계 각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61)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에 기반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이룬 훌륭한 모범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존슨 교수와 대런 애쓰모글루(57) MIT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64)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3명은 국가 번영에 사회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로로 이날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르는 열쇠가 ‘사회 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뤄진다고 봤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