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개헌 국민투표에 대하여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지난 12·3 비상계엄의 결과이고, 이로서 대선이 가시화되었다.

대선을 맞이하여 안타까운 점은 누구나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또 그렇게 대통령을 뽑는다면 결과는 1987년 체제의 답습일 뿐이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개헌을 약속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총리제라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여 대통령은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한 선거구에 2인 이상을 뽑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구체적 내용을 다듬어 가야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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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개헌 날짜' 국민투표라도 하자" 여야 원로 10인 제언

(중앙일보, 1/15])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를 역임한 여야 원로 10명이 14일 서울 여의도에 모여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날로 정국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 원로들이 개헌의 시급성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구성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헌 방향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 회장을 비롯해 서청원·손학규·김무성·전병헌 등 전·현직 정당 대표가 참석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개헌 없는 대선’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이날 논의의 결론이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모임 후 통화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문제”라며 “대통령 개인 선의에 의해 좋은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심새롬·이창훈·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