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를 보고
어제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이 되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나토(NATO)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핵무기 3위였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때의 이야기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선언 이후 줄곧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핵무기를 파괴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 없이는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르히 플로히, 글항아리, 2024년 129쪽)
클린턴 대통령 취임 몇 달 뒤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국제관계 전문가인 존 미어샤이머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했다. 미어샤이머는 그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양국간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정복으로 “유럽 전체의 평화 전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억제 수단이다. 미국의 목표가 유럽의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책 130쪽)
하지만 이 제안은 무시되었다. 대신에,
1994년 1월 체결된 우크라이나 비핵화에 대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협약이 기초가 되었다. 1994년 2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리스본 의정서를 비준했고, 그해 10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안을 승인했다. (위 책 131쪽)
보증자로 나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현재 국경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위 책 132쪽)
문제는 이 약속이 깨져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경우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 빠졌다는 점이다. (위 책 132쪽)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북한에 적용해보자.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완성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핵무기를 버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버려 지금의 꼴이 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으를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찌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통상은 어찌 하냐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통상을 운운한다는 게 우습다.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회담을 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