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비상계엄의 여파로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참 할 말이 없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그쳤다.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민주주의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니만큼 계엄 여파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데 할 말이 없다.

그것도 10계단 하락한 32위란다. 전 세계 167개국에서 32위라면 정말 큰 일 아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찬반집회가 3월 1일에도 있었다니 말이다. 이들이 제 정신인가.

EIU 보고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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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연구소 "한국, 계엄여파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연합뉴스, 2/28, 김지연 기자)

EIU 연례 보고서…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해 32위

北, 꼴찌에서 3위 유지…美 1계단 올랐으나 "트럼프 2기로 도전 직면“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