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마음대로
트럼프가 한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 “군사 도움에도 높은 관세”라며 사실과 다른 관세율을 드러내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가 발효됐다. 또 같은 시각부터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10%를 더해 총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인하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이날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새롭게 예고했다. 국가별·품목별 관세폭탄을 동시다발적으로 투하하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같은 입장의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데 그가 우격다짐으로 밀고 있다. 다음 달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모양인데, 여기에 우리의 주요수출품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 즉 MAGA를 미국 민주당 의원들처럼 피켓을 들고 막을 것인가? 힘없는 나라를 가혹하게 대하는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국력 신장, 자주 국방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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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군사 도움주는데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KBS 김경수 기자)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43일 만에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는데, 연설 도중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의사당에 입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상·하원 합동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래스카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설명하면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런 방식으로 수조 달러를 벌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가 미국이 부과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더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배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맹과 적 모두로부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 연설 도중 민주당 알 그린 의원이 트럼프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당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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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트럼프…FTA로 관세 대부분 0인데 “한국이 4배”
(한겨레)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들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다. 이 숫자만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율이 4배가량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한미 교역에서는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추후 적용되는 관세 환급액까지 따지면 관세율은 더 낮아진다. 현재 미국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쌀·오렌지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수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최혜국 대우 관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4배 차이’라는 표현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