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론이 또 늦어지는데

모든 국민이 TV를 시청하여 제 눈으로 본 12.3 비상계엄이다.

이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또 늦어진다고 한다.

전원일치를 위한 것인지, 서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인지,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이 사안을 각하,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팩트다. 이를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유엔 기구에 ‘평양 무인기’ 조사 요청한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 군이 이를 확인해 주지 않지만, 비상계엄을 위하여 북한을 자극하려던 것인 모양이다.

비상사태 요건을 갖추기로 했는데, 북한이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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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결론 또 한주 넘어갈 듯…헌재 선고일 발표 못 해

(연합뉴스 3/19)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