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모병제와 여군 확대에 대한 공약이 나와 있다. 과연 이대로 하면 될까?
병역제도는 분단상황의 극복과 관련이 있다. 현재 병역법을 보면 그 해법이 나와 있다. 현재의 육군기준 18개월은 우선 2년으로 환원해서 가용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병역을 여성에게 확대해야 한다. 현재 드론으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남성 여성으로 성차별하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임신한 여성은 군 복무를 면제하여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
모병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5. 4. 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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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여군 확대…병력 자원 감소 대안 될까? [공약검증](KBS)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19일)은 '병역제도' 공약을 짚어봅니다. 청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데요. 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후보가 내놓은 병역제도 개편안,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약 50만 명,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드론을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드론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이 또 붙어요."]
병력 확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혼용하되, 모병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고 여군 간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녀 모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기 복무 간부제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전 상황에 맞게 전문 인력을 늘리자는 건데, 등록금 지원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모병' 확대냐 '여군' 확대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모병인 부사관, 들어오는 수보다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병장과 큰 차이 없는 급여,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모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군 확대는 병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군 건물 35%엔 여성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여군의 특정 병과 편중은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후보들 공약에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경석/KBS공약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분배될 것이라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표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분단 현실을 감안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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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