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시대정신에 대하여

투표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의 특별한 공약이나 시대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지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라 예정에 없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중이다. 국정혼란 극복이 급선무여서 다른 담론이 등장할 여건이 안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아래서는 여당이 국회를 주름잡는 ‘여대야소’ 정부 시절이었다. 여당과 정부가 정하는 정책이 바로 국정이었으니 말이다.

이번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여대야소’정부 말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이 국회의 묵인 아래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른바 ‘총통정부’가 되고 만다.

그렇다. 우리는 윤석열의 ‘여소야대’ 정부가 3년간 30회에 이르는 탄핵과 입법사항에 대한 거부권 정치로 나라가 혼란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여대야소’ 정부라면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탄핵과 거부권이 없어지니 책임있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전과 같이 국정이 혼란한 시대는 없어지고, 내각책임제와 비슷하게 일사분란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총통정부’, 김문수가 잡으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이합집산 정부’, 그러니 차라리 이준석이 잡으면 안될까? 이른바 ‘청년정부’다.

한 나라의 대통령 권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른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비슷하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합치 또는 분리 여부는 정부형태에 관계없이 심각한 질문을 초래한다.

6.3대선에서 어떤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당장 국정혼란의 종식 또는 내란상황의 탈피가 시대정신이다. 도대체 이것을 넘어서는 시대담론이 있을까 싶다.

‘여대야소’ 또는 ‘여소야대’ 중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정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