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안 확정: 1인당 15~50만원 지급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민 1인당 15~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사용은 안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다고 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섞어, 소득지원과 경기부양의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아직 장관도 정하지 못했는데, 지난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이걸 의결하도록 했다니 그 속도가 기막히다.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주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것이 높아진다.

일종의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인데 전 국민에게 나눠줄 재원은 결국 빚내서 주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를 병행하여야 한다. 현재 국민의 33%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개세주의’가 빠진 기본소득은 그저 나누어 먹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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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종합)

"과도한 재정사용 당연히 안되지만…정부 재정 본질적 역할이 있어" '보편·선별믹스' 소비쿠폰에 "소득지원·경기부양 측면서 두 가지 적절히 배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건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며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과) 비슷하게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