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 불참 결정은 이해할 만하다

미국의 갑작스런 이란 공격으로 중동정세가 불안하고, 그 후폭풍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도 불안하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의 형성과 처리과정이 해명되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어제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에서 5·16 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과 민노총 출신 고용장관 후보자 지명이 눈에 띄었고 농림장관 송미령은 지난 정부에 이어 유임이 결정되어 신선하다.

이러한 와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과거 3년간 IP4의 일원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참석해 왔다가 우리만 불참하면 의심을 살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에 이어 일본·호주 정상도 불참을 결정했으니, 이도 잘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불참을 결정했으니 선제적 결정이 되었다.

사실 나토는 러시아에 대비한 조직으로 우리가 참석하는 것은 대 러시아 관계에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이에 대한 처리원칙을 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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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우리만 빠지면" 비판했지만…일본·호주 정상도 '나토 불참’

(JTBC, 6/23)

NATO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참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 고려한 결정"

[앵커]

내일(24일)부터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는데 다른 초청국인 일본과 호주도 정상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검토해 왔지만 급박한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고려해 위 실장을 대신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NATO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친북, 친중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그렇지 않아도 친북·친중·친러 정권 출범에 대한 미국 등 우방국들의 우려가 있는데, 자유 우방국들과 연대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함께 NATO정상회의에 초청된 또 다른 IP4, 호주와 일본도 정상이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