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H형!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요.

지금 이란에 대해 하였듯이 하는 거지요.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로 핵무기만 핀세트식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를 했대나요, 확전 우려가 있다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북한에게 미국이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이란식으로 공격한다?

트럼프의 편지도 접수를 거부하는 북한인데, 2023년말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김정은인데, 이란과 같은 공격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대로 두면 만고의 골칫거리지요.

남한도 핵무기를 만들어야죠. 이건 평화를 위한 핵무기라고요.

북한이 핵폐기에 동의하지 않으니 남한도 할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요.

그런데 이 경우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이 우리를 본받아 핵무기 개발에 나설테니 이 경우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위반된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어제 고리 1호기 원전해체가 발표되었어요. 이 발전소가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유일한 거(?)였다는데, 이걸 폐기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나 어쩌고 하던데---

이를 통하여 ‘500조 해체 시장’ 선점 기회가 생겼다고 하던데, 상업용 원전 해체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라나 어쩌고---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라고 해요. 현재 고리 1호기는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이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나---

앞으로도 원전 처리방안이 골칫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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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해법, 북한 비핵화에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출처: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란 내 핵심 핵시설을 정밀 공격했다. 미국 본토에서 최첨단 벙커 버스터인 GBU-57을 탑재한 B-2 폭격기를 동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이 어영부영하다가 북한 비핵화에 사실상 실패한 경험이 전격 공습을 서두른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본 북한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하고 나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북핵 해법의 마지막 수단으로 다시 검토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 생략)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는 이전 진보 정부가 표방했던 ‘평화경제론’과 ‘포괄적·단계적 북핵 해법’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많이 변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김정은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뒤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북·미 협상의 중재자나 촉진자로 역할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서방 대 반서방의 대결 구도로 확장되고, 생존의 중심고리를 미국으로 여겼던 북한이 북·러 동맹으로 대체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북한 내·외부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억지력 회복’을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