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초강력 규제가 필요하다

서울의 집값은 비정상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폭등은 말이 안된다.

대출금액 6억원 이상을 억제하는 대출 규제가 실시되었다.

집값을 잡는데 여신규제까지 등장하는 것은 고육책이지만, 소위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집값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보통 월소득의 5년분 내지 10년분 정도면 어떨까. 이것을 넘어 30년분, 40년분을 누적한 돈으로 집값이 형성되는 것은 비정상이다.

서울의 집값은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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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패닉’…“급등 지역 조정 있을 듯”

(한겨레, 6/29)

전격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9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파급 효과, 후속 대책 여부 등을 지켜보기 위해 당분간 매도·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개점휴업’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28일부터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일대 부동산 시장은 언제 집값 급등세가 있었냐는 듯 숨죽인 분위기다. 대출 규제가 발표된 27일에는 최근 계약을 한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문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종일 북적였으나 이튿날부터는 신규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은 그야말로 ‘패닉’ 상황이었다”며 “가계약을 급하게 정계약으로 돌리려는 분들, 아파트값이 급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매수 계약자들의 걱정과 문의로 온종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출 규제 내용만큼이나 발표 다음날 곧바로 시행한 신속성을 전례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조처로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R114 조사를 보면, 현 시세 기준으로 6억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서울 자치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중랑구 등 7개 구뿐이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대로, 엘티브이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아도 6억원 이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