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7.3.) 기자회견을 보고 느낀 생각이다.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걱정에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집중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흐름 같다"면서도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적으로 소득에 대한 표를 만들어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는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자는 구상이다.

수도권, 광역지자체 또는 지방거점도시로 모이는 유인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중앙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현상이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33%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개세주의’에 반하는 조치다.

만약 농촌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근로소득에는 전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것은 공평한 원칙이다. 이것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도 받자는 구상이다.